□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10일(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논의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문체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 어제 탄핵소추안 가결과 권한대행체제 시작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였고, 

ㅇ 어제의 일정에 이어 이튿날인 주말에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내외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무위원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간담회에서는 어제 탄핵안 가결이후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지시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분야별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현재까지 금융‧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특이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정상황이 엄중할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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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전 군 경계태세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사이버 심리전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주한 외교단과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의 국정운영상황과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면서 대북제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공조강화,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한미동맹의 안정적관리 등 외교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신기자 및 외국인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12.15)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관리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둔 ‘17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 사회분야는 AI 확산방지, 민생침해범죄 근절,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민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장차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대책 이행상황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총리- 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중심의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고, 동 회의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국민안전‧민생치안 등 주요 현안대책들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경제‧사회 부총리주재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도 활발히 가동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최종 논의‧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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