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열차운행 정상화 조속히 추진”

-  “영남까지 확산된 AI 방역에 총력, 구제역 발생 가능성에도 선제적 대비” 

-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민생대책 최우선, 더욱 꼼꼼히 점검” 민생 거듭 강조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8(목)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국방부‧행자부‧국토부‧해수부 장관

□ 오늘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H5N6)가 발생하지 않았던 영남지역의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남 창녕 우포늪, 야생조류에서 AI 확진(12.6) / 경북 미발생 

ㅇ 특히, 영남지역에서 야생조류에 이어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가금류 이동을 최대 48시간까지 금지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동절기 소‧돼지 농가의 구제역 발생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소독‧백신 투여 등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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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공급규모는 확대(’16, 41조원 → ’17, 44조원)하고, 소득 등의 대출요건도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디딤돌 대출) 주택가격요건 강화(6 → 5억원) / (보금자리대출) 소득제한 도입(7천만원 이하)

□ 또한, 1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후속대책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되, 급격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이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내일 예정된 국회의 탄핵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全 내각은 흔들림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는, “철도공사 노사가 파업 72일만에 ‘열차운행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 파업이 종료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군 내부망 해킹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어려운 국정상황을 틈탄 北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軍 뿐만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보안유지 및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 할 것”을 지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경기불황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최우선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관리해 달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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