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28(수) 개최한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어서

ㅇ ’17년에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하에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 및 일반국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ㅇ 국민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1.19(목)부터 2.21(화)까지 한달여 기간동안 실시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 해결하고

※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개요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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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경제단체‧민간경제연구소 등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규제신문고와 손톱 밑 가시 불수용 과제 재점검 등을 통해 추가 개선과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과제는

ㅇ 우선적으로 권한대행, 공모전 제안자(건의자),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는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2.22 수)’에서 
격의없이 소통‧논의하고,

ㅇ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제안기간 종료(2.21 화) 후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쳐 2개월 이내(4월말까지) 제안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 2.22(수) 개최되는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당일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해,

ㅇ ‘지방규제개혁 타운홀 미팅(행정자치부)’,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타운홀 미팅(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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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기간 : 1.19(목) ~ 2.21(화)

ㅇ (1차) 1.19(목) ~ 1.31(화) /  (2차) 2.1(수) ~ 2.21(화)

□ 제안방법 

ㅇ (온라인)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전화) 044- 200- 2525

□ 우수제안자 사은품 증정 (총 274명)

ㅇ 아이패드(1명), 스마트워치(3명), 영화예매권(30명), 커피 쿠폰(240명)

* 제안내용 검토(파급효과 등) 통해, 우수제안자 4명에게 권한대행 명의 감사패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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