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권한대행, ‘중앙의료원 난임센터’ 방문, 난임지원정책 추진상황 점검

-  난임시술 성공 임산부에게 축하 선물 전달 및 관계자 노고 격려

-  난임센터 방문 뒤 음압병실을 찾아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3일(금) 11시 정각, 서울 중구의 ‘국립 중앙의료원 난임센터’를 방문하여 난임지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참석)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국립중앙의료원장(안명옥), 난임센터장(최안나) 등

ㅇ 이 날 방문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의 핵심과제인 난임지원 확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ㅇ 새해를 맞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기쁨이자 축복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ㅇ 아이를 소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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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난임부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해 9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더욱 줄여나갈 계획이며, 

* `16.9～12월, 난임시술비지원 신청은 38,7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9.9% 증가

ㅇ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갖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난임휴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국회 제출(`16.10.21), 현재 환노위 심의중

ㅇ 또한, `18년부터는 중앙과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난임부부에게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후 황 권한대행은 난임센터를 둘러 보면서,

ㅇ 센터 관계자에게 난임부부들이 어느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 등을 묻고, ‘아이를 소망하는 모든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때마침 동 센터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임산부를 만난 자리에서 임산부에게 미리 준비한 깜짝 선물을 전달하며,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태어날 아이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다.

□ 이와 함께 황 권한대행은 이 날 동석한 복지부장관에게,

ㅇ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ㅇ 눈치 보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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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황 권한대행은 난임센터 방문을 마친 뒤 국립 중앙의료원 안심응급실에 설치된 음압병실을 찾아 감염병 대응체계도 점검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립 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ㅇ 복지부장관에게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 (붙임) 1. 국립 중앙의료원 난임센터 현황
2. 난임부부 지원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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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설치) 2016. 8. 10.

ㅇ (목적)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난임 진료 제공

ㅇ (조직) 센터장 등 3명(센터장, 연구실장, 간호사)

* 센터장(체외수정 시술 담당, 경력 20년), 연구실장(배아생성 담당, 경력 25년)

ㅇ (주요업무) 난임환자 진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난임환자 정서적 지원사업, 난임 예방 교육 등

□ 주요 경과 및 실적

ㅇ (경과) `15.3.31, 국립중앙의료원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소외계층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포함

`16.7.18,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질병관리본부)

`16.8.10, 난임센터 개소  * 국립대 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중 최초

`16.11.11, 체외수정 첫 임신 성공

ㅇ (실적) `16.8월 개소 이후 총 8건을 시술하여, 이중 최종 임신은 3건 성공(체외수정)

* 2016. 11. 11. 체외수정 첫 임신 성공 / ** 환자 평균 나이 : 37.3세

※ 국립 중앙의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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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현황 및 원인

ㅇ (현황) `15년 난임 진단 대상자는 약 21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11) 205천명 → (`12) 202천명 → (`13) 202천명 → (`14) 215천명 → (`15) 215천명

ㅇ (원인) 난임검사 증가 및 스트레스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기인 추정, 특히 여성의 경우 만혼에 따른 고령산모(35세 이상) 증가^*도 크게 작용

* (`11) 18.0% → (`12) 18.7% → (`13) 20.2% → (`14) 21.6% → (`15) 23.8%

□ 난임 지원 관련 정책

< 난임부부 상담 지원 >

ㅇ (현황) 난임으로 인한 고통·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심리적·의료적 상담지원^* 시범사업 실시(`15.7～)

* 임상심리상담사(6명),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8명)가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중이며, 특히 직장 난임부부를 위해 야간 및 토요일에도 상담 제공

ㅇ (계획)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 권역별 난임전문 상담센터 설치 추진(`18～)

*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17.6 시행)

< 난임시술비 지원 >

ㅇ (현황)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최대 3회, 회당 최대 50만원) 및 체외수정(최대 7회, 회당 최대 300만원) 비용 지원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16.9～, 국가정책조정회의)

** `17.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예정

ㅇ (성과) 총 82,513건 지원으로 19,103명 출생 → 전체 출생아의 4.4%(`15)

* (`10) 6,536명 → (`13) 14,346명 → (`14) 15,636명 → (`15) 19,103명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  * 전국 383개소

ㅇ (목적) 평가결과 공표 및 시술실적이 부진하거나 시술의 질이 낮은 경우 지정 취소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시술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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