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을 지속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월25일(수) 오전,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현대경제연구원 원장 

ㅇ 이날 간담회는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붙임1)을 직접 설명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ㅇ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미래대비를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ㅇ 대한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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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신생기업·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의 현장애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28일(수) 개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주재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서 표명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ㅇ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ㅇ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주요안건은 오는 2.22일(수) 개최되는 권한대행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현장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정책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ㅇ 아울러, 지난 1.19(목)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국민 규제개선 제안공모’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그동안의 규제개혁 실적
2. 규제개혁 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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