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장과 간담회 개최 -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20일(금) 12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 :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출연연구기관장(23개)

ㅇ 이번 간담회는 연구기관장들의 국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국가적 당면과제와 미래전략과 관련하여 출연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과 출연연구기관장들은 저출산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경제현안, 민생 등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통해 국가적 당면과제와 미래전략에 대한 큰 틀의 정책연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다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연연구기관장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현안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 여파로 국내적으로 자산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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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관계에 있어 감정적 마찰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ㅇ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어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 재정건전성 안전장치 마련 필요

ㅇ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노동생산성 증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

ㅇ 우리나라의 앞선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내가 아니라 세계시장을 겨냥한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활성화할 필요

ㅇ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심사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 신설 필요

ㅇ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잉,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미분양, 미입주 주택을 공공부문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ㅇ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위주의 채용, 임금체계 격차 해소 필요 

ㅇ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증대를 위해서 현금서비스 비중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ㅇ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육아‧출산 문화 개선 등 비경제적 대책을 강화할 필요

ㅇ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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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현황 (1개 연구회, 23개 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

(단위 : 명, 백만원)

* 충북 진천 이전 예정(’17.2월)

** 충북 진천 이전 예정(’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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