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권한대행,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파주 출판도시어린이집 방문

-  올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2개소를 신설, ‘2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추진 

-  중소기업·비정규직·남성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20일(금) 오전 10시 10분,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출판도시어린이집^*(경기도 파주시)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어린이집 관계자(원장 1명, 학부모 3명, 태학사 대표, 수문사 대표), ▲직장어린이집 운영 모범기업 3곳(바텍 문화원 대표, 린나이코리아 대표, 인천국제공항공사 꿈나무재단 이사장), ▲관계기관(어린이집 총연합회 직장어린이집 분과 회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부(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ㅇ 이 날 방문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의 핵심과제인 직장어린이집 확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ㅇ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에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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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은 단독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특히 황 권한대행이 방문한 출판도시어린이집은 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 내 유일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16년 직장보육프로그램 우수 사업장(공간환경분야)으로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이다.

ㅇ 황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출판도시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물어보는 등 잠시 즐거운 대화시간을 가졌다. 

□ 이 날 현장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 또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황 권한대행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ㅇ 특히,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 또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우대지원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적극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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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등 경제주체가 동참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의 행복과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노사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일·가정 양립”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다.

ㅇ 일하는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15%증가한 1,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앞으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 (’16) 57곳(누적) → (‘17) 12곳 → (‘18) 11곳 → (‘19) 10곳 → (‘20) 10곳 선정

**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단독:3→4억, 공동:6→8억 지원한도 상향

-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 의무이행 현황 실태조사 실시(관계부처 합동, 매년 1∼4월)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정부는 유연근무,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여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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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터!”를 중점 메시지로 선정, 민관이 협력하여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공공부문 및 30대 기업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남성 육아휴직’은 대상자의 5% 이상 활용 촉진 등을 통해 향후 2년간 2만5천개 이상 일자리 추가창출 예상

ㅇ 아울러, 중소기업·비정규직·남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세심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상(월 20→30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 복귀 6개월 후 지급) 제한 완화
(남성)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상한액 인상(월 150→200만)

※ (붙임) 1. 파주 출판도시 및 출판도시 어린이집 개요
2. 직장어린이집 운영 우수사례

3. 일·가정 양립 중점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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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출판도시’ 산업단지 개요

ㅇ ‘파주출판도시’는 1991년 출판ㆍ영상ㆍ문화ㆍ예술 관련사가 참여하여 민간 중심으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

* 입주기업 수 : 138개사 입주, 근로자 약 7,000여명(여성근로자 60%)

□ 출판도시어린이집 개요

ㅇ 출판도시 산업단지 내 유일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  최초에는 11개사가 참여하여 설치(‘14.9월 개원) → 현재 19개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 중

 -  출판도시 입주사 및 회원사 근로자 자녀가 우선 입소

 -  3층 건물(456.5㎡, 138.3평),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에 위탁 운영 

ㅇ 보육아동 수 : 현원 76명(정원 99명), 교직원 15명(원장,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2명)

ㅇ 운영시간 :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 출판도시어린이집 운영예산

* 사업주 분담금 : 참여기업이 아동1인당 월6만원(연72만원) 납부

□ 출판도시어린이집 건립비용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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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확충

ㅇ (의무사업장)  설치율이 낮은 업종별·지역별 선도기업을 선정 및 집중 관리하여 설치의무 이행률 제고('16년 52.9% → ' 17년 70%)

* 설치의무 제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등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제도

ㅇ (중소기업)  지자체 협업형·산업단지형 등 다양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모델 발굴·지원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제도 전면 개편

*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2) 2곳→(‘13) 10곳→(‘14년) 20곳→(‘15년) 20곳→(‘16년) 12곳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스마트 근로감독)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의 근로자 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 법위법 의심사업장 집중 감독(’16년~, 매년 500개소 대상)

ㅇ (중소기업·비정규직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확대^*(‘17~) 및 비정규직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추진

*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월 20→30만,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월 20→40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 복귀 6개월 후 지급) 제한 완화 등

ㅇ (남성 육아휴직 확산)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상한액 인상(월 150→200만)

󰊳 선진국형 근로문화 확산

ㅇ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중점 확산

-  특히 사업주·근로자의 수용성이 높은(법정제도·임금삭감 없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중심으로 집중 확산 노력

*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남성 육아휴직은 대상자의 5% 이상 활용 촉진 등을 통해 향후 2년간 2만5천개 이상 일자리 추가창출

ㅇ (유연근무 도입지원)  중소기업이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활용 시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용(’17~)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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