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 현대차 남양연구소 찾아 자율주행차 개발현장 점검

-  자율주행차 선도국 도약을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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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0일(월) 오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를 방문, 자율주행차 개발현장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현대자동차 부회장(양웅철)

ㅇ 이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추진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또한, 연구소내 4.7Km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수소연료전지차량을 탑승하고 △차선변경 △끼어들기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체험을 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우리는 일천한 자동차 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 대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ㅇ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을 자율주행차 선도국으로 만들자”고 당부하면서

ㅇ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친환경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정부는 그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풀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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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율주행차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여 민간과 다부처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R&D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16.8.10) : ①자율주행차 ②경량소재 ③스마트시티 ④인공지능 ⑤가상증강현실 ⑥정밀의료 ⑦신약 ⑧탄소자원화 ⑨미세먼지

ㅇ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센서, 통신, 제어 등)을 자체 개발하여 가격‧성능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0～5레벨로 분류, 현 기술수준은 2레벨(운전자 감시 자율주행)이며 3레벨은 조건부(돌발상황시 수동전환) 자율주행, 4레벨은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 5레벨은 모든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기술발전 단계 마다 직면 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정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2. 자율주행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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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신산업 투자위)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 신산업 관련 협회‧단체,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접수된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 해소

* 무인이동체 분과위에 자율주행차 소위를 두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개선 

[국토교통부]

□ (임시운행허가)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 제도 시행(‘16.2월), 자율주행 제1호차 임시운행허가(’16.3월)를 거쳐 현재 총 12대 허가

□ (네거티브 전환) 전국(교통약자 보호구역 제외)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토록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16.11월)

□ (포럼·세미나) 향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범부처 민관협의체 ‘자율자동차 융·복합 미래포럼’ 발족(`16.6월), 국회 세미나·간담회 개최

□ (R&D) K- City 구축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및 실도로 평가환경 구축’ 기획연구 완료(‘15.8월~’16.5월), 본연구^* 조기착수(‘16.6월)

*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총사업비 178억원

◦ ‘17년 신규사업으로 ’자율주행차 차량- 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17~‘20년, 총265억원) 추진

□ (기타) 데이터공유센터 구축 예산 확보 추진, 자율주행 시험차량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제한(10km/h) 폐지(자동차안전기준 개정, `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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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핵심기술 개발) 8대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17〜’21년, 1,455억원)

* 레이더(라이다), 영상모듈, V2X 통신모듈, 디지털 맵, 복합측위모듈, 자율주행기록장치(ADR), 운전자 차량 인터페이스 (HMI)모듈, 차세대 차량네트워크(IVN) 도메인 컨트롤 유닛

◦ 인지 알고리즘(SW) 개발 및 성능 평가에 필요한 공용 DB 구축

*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 ’15~’20년

□ (테스트베드 지원) 주행시험장 확대 및 전용 플랫폼 구축*, 실도로 실증 모니터링 시설 구축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 : ’17~’20년, 대구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 (인력양성) 자율주행차 개발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미래형자동차 석‧박사급 R&D 전문 인력 양성 추진(’17~’21년)

* 대학(원) 대상 제3차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개최(’17.10월)

□ (얼라이언스) 완성차, 부품사, ICT 등 연관 산업 간 협업 비즈니스를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포럼, 세미나) 및 융합 R&D 발굴‧추진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성장동력 육성)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선정(’14년)하여 부처 간 협업, 지속적인 R&D^* 투자, 추진실적 점검 등

*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자동차 분야 총 예산 ’16년 619억원 → ’17년 913억원

□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 무인이동체(자율차‧드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수립(‘16.6월)･추진

□ (R&D) 자율주행 관련 SW·통신 기술개발 지원(’17~‘20년, 총 530억원)

* ‘17년 신규과제로 100Mbps급 V2X 통신기술 개발 추진(’17~‘20년, 총 46억원)

□ (상용화 지원) 자율차 주파수 분배(‘16.9월) 등 자율차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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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정부정책 동향

□ 국내외 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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