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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2.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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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문 의 |
국무조정실 저출산아동정책과 과장 이승민 / 사무관 김성희 (Tel. 044- 200- 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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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2.24(금) 15: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호모 헌드레드, 장수가 축복이 됩니다 ! |
- 황교안 권한대행,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 현장 점검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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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황교안 권한대행, 2월 24일(금) 오후, 서울시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복지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함 ㅇ 황 권한대행은 지금 인류는 UN에서 말한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즉 ‘인생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유래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대비해야한다고 밝힘 - 우리 어르신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내신 주역이신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도리임을 강조함 ㅇ 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마련한 ‘제3차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 함께 참석한 노인인력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프렌즈 봉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힘을 모아 어르신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함 ㅇ 한편, 정부는 금년에 어르신 일자리 44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는 등 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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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4일(금) 14:30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복지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참석)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최성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국민연금공단노후준비지원센터장(김무용),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이호경), 독거노인종합지원부센터장(김현미), 프렌즈 봉사단장(정영식) 등
ㅇ 이 날 방문은 정부의 어르신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ㅇ 노인인력개발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들과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지금 인류는 UN에서 말한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즉 ‘인생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ㅇ 그 중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리 시대 당면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현대사의 어려움을 겪어내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 내신 주역이며,
ㅇ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실현을 목표로, ‘제3차 고령사회기본계획’(‘15.12)을 마련하여 ’16년부터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ㅇ 금년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고 필요로 하시는 일자리를 44만개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매년 5만개씩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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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연금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임플란트 치료지원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참석자들과 가진 대화의 시간을 통해
ㅇ 노인인력개발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프렌즈 봉사단 등 여러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고 변치 않은 정신과 가치를 가지는 만큼, 현 세대가 공유하고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ㅇ 어르신들을 가족과 이웃처럼 대해주실 것을 복지관 관계자에게 당부하는 한편, 함께 동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어르신들께서 부족하게 느끼시는 점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각별히 챙길 것을 지시하였다.
※ (붙임) 1.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현황
2. 노인복지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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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현황 |
□ 개 요
ㅇ 기 관 명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기관장: 탁우상 관장)
ㅇ 개 관 : 2005. 6. 14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
ㅇ 시설유형 : 노인종합복지관(전국 347개)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ㅇ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대표: 김용담)
ㅇ 주요사업 : 사회교육,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노인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사례관리, 경로당활성화 지원 등
□ 규 모
ㅇ 시 설 : 지상 4층, 지하 1층 (대지면적 1,722㎡, 건축면적 3,402㎡)
*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교육실, 문화활동실, 집단활동실, 노인자살예방센터, 정보화교육실, 요양센터, 데이케어센터 등
ㅇ 이용자 : 일평균 1,300명 (등록회원 14,486명, 연 인원 994,681명)
* (이용료) △경로식당 1끼 3,000원, 그 외 프로그램이용 전액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노인은 무료
ㅇ 종사자 : 관장‧부장 등 포함 총 57명*
* 사회복지사 27명, 영양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촉탁의사 1명, 조리원 5명, 요양보호사 14명, 사무원등 6명
□ 예 산
ㅇ `16년 3,511백만원 (서울시 보조금 2,753백만원, 후원금 326백만원 등)
(단위:백만원)
구 분 |
보조금* |
후원금 |
기 타 (사업수입 등) |
예산총계 |
2016년 |
2,753 |
326 |
432 |
3,511 |
* 국고지원제외사업으로 지자체가 인건비‧운영비 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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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노인복지정책 현황 |
1. 주요 통계
ㅇ 노인인구 : 712만명(‘17년 추정치, 인구의 13.8%) * 독거노인 : 151만명(노인의 21%)
*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00년)→고령사회(노인인구 14%,’18년)→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26년)
ㅇ 노인 빈곤률 : 44.8%(’15년) * OECD 1위(평균 12.6%)
ㅇ 노인 자살율 : 10만명당 58.6명(‘15년, 전체인구 26.5명) * OECD 1위(평균 19명)
2. 주요 지원정책
□ 독거노인 돌봄 강화
ㅇ 일상생활 안부·안전 확인(주1회 방문, 2회 유선 확인 등)
ㅇ 응급안전망 구축(댁내 가스·화재감지기 설치 및 위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신고)
ㅇ 독거노인 사랑잇기(민간기업·공공기관과 1:1 결연, 안부확인 및 물품 후원)
ㅇ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은둔‧우울증 독거노인 발굴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요양‧의료 지원 확대
ㅇ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등급 인정기준 완화, 경증 치매특별등급 신설)
ㅇ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틀니·임플란트 대상 연령 확대)
ㅇ 노인치매 지원 강화(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설립, 24시간방문요양 제공)
□ 노후소득보장 강화
ㅇ 기초연금 도입(’14.7월, ’16년 월 최대 204천원)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17년)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5.7.)
*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월소득 297만원→513만원 이하)
□ 노인일자리 사업
ㅇ 노인일자리 확충(’17년 44만개), 참여기간 및 보수(월 22만원) 확대
□ 노후건강생활 여가생활 지원
ㅇ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노인봉사클럽 운영비 지원,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등)
ㅇ 경로당 활성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순회·운동 프로그램지원 등 )
ㅇ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시군구별 1개소 이상,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ㅇ 노인치매지원 (치매센터설립(중앙1,광역17), 치매상담콜센터, 24시간방문요양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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