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권한대행, 제1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업인 특별민생대책’ 논의

-  2019년까지 쌀 수급균형 달성 추진, 긴박감 갖고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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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농식품‧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수산업 육성, 농‧어가 소득 향상, 농어촌 활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14.8), 6차산업 육성계획(’15.11), 스마트팜 확산 대책(’16.3) 등

ㅇ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업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농‧어업인 민생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 먼저, 농업인 소득안정과 직결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쌀 공급과잉,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쌀값(20kg) : (’14) 43천원 → (’15) 40천원 → (’16) 36천원

** ’15년 수립‧시행중인「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공공비축미 매입 확대)하는 등 공급은 줄여 나가는 한편, 

* 벼 재배면적(천 ha, '17년 이후 목표치) : (’16) 779 → (’17) 744 → (’18) 711

-  쌀 가공산업 활성화(아침간편식 개발, 소포장 유통 등), 가공용‧사료용 소비 확대, 해외 원조^* 등을 통해 수요는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 APTERR(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원조실시, FAC(식량원조협약) 가입

-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9년까지는 수급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초과공급(만톤, ’17년 이후 목표치) : (’16) 30 → (’17) 20 → (’18) 5 →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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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박감을 갖고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2.8～2.12)하고 있는 백신접종도 금주중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공용화기 사용(’16.11) 등 강력 대응으로 서해5도 지역의 중국 불법어선이 감소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불법조업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일평균) : ('16.10) 123척 → ('16.11) 61척 → ('16.12) 77척

** 서해5도 꽃게 어획량‧어획고 : (’15) 118만kg, 99억원 → (’16) 133만kg, 141억원 

ㅇ 적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재해보험 대상 어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예) 폭염으로 전복 등 6천만 마리 폐사(’16.8), 피해액의 3%만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

** 지원 어종 : (’16) 24개 → (’17) 27개 / 보장 범위 : 주계약 내용에 ‘이상 수온’ 포함

□ 아울러,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화훼, 한우 등 농‧축‧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상품 개발, 신규 판로개척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해외수출 활성화 등 시장 확대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만들고, 복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해 달라”며,

ㅇ “현장과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민생대책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2월4일 동탄신도시 철저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원칙대로 꼼꼼히 집행하고,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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