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주재

-  중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숨겨진 현장 규제애로를 가감 없이 듣고 함께 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지속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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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2(수)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 하에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왔으며,

-  특히 황 권한대행이 총리로 부임(‘15.7월)한 이후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신설,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실적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개최일	’15.7.30	’15.10.20	’15.12.3	’16.2.23	’16.4.27	’16.6.22	’16.8.31	’16.10.20
개최지	경기 안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원주	인천	경기 화성

ㅇ 황 권한대행은 ‘17년 신년 기자회견(1.23)에서도 우리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4가지 방향^* 중 하나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①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②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③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④ 과학기술과 ICT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

□ 금일 토론회도 최근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내외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6.12.28(수) 개최한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어서

ㅇ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 및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 날 토론회에는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1.19 ~2.21, 중소상공인편)’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일반국민 등 1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권한대행 및 패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 교수,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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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2.22(수)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해

ㅇ ‘기업‧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행정자치부, 경남 진주)’,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 안산)’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 상세내용 : 행정자치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배포 보도자료 참조

□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관련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결과와
국민과 함께한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 1.19(목)부터 2.16(목) 현재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결과 총 988건이 접수, 이 중 규제관련 건의는 449건(45.4%)으로 집계

* 단순민원 등 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제안은 539건(54.6%) 차지

ㅇ 이번 공모에 접수된 규제개선 제안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간의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비정규직 취업애로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카드수수료 인하 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완화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ㅇ 다만, 제안된 건의 중 이미 정부에서 조치가 완료된 과제들도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 공모를 통해 제안된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제안자에게
2개월 이내(4월말까지) 직접 통보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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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월) 이후 정부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에 대한 점검결과, ‘16.12월까지 약 7천여 건이 개선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ㅇ KDI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현장에서 개선 효과가 실현된 341건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17조 4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제로 규제개혁은 곧 민생임을 반증하였음

ㅇ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규제 3,850건(‘16.12월 기준) 중 70% 이상이 국민생활 및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으로 나타남

ㅇ 특히 3년 동안 해결된 규제 3,850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1998년부터 15년간 해소된 규제건수인 3,665건보다 많은 수치로

-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4일 이내 실‧국장 답변 의무 부여, 3심제^* 검토 등을 통한 甲(공무원)과 乙(국민)을 바꾸는 전향적인 시스템 혁신이 있었기 때문임

* 부처답변 → 총리실 소명조치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ㅇ 지난 2년여간 국무조정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인증규제^*와 공공
조달규제^** 개선도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부분(‘15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을 해소한 것임

* 모든 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중복 인증 36개 폐지, 과도한 인증 77개 개선

** 공공조달제도를 전수조사하여 진입장벽 철폐, 절차폐지 등 139건 과제 개선

□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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