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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 87개 과제- |
1. 1/4분기 주요 추진과제 (37개)
(1) 2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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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협업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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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톡 예약앱 외국어 버전 개발 착수 * 7월 출시 예정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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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접안가능시설 확대 * 인천항(2월), 강정항(7월), 속초항(하반기) 개장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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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 2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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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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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여부 합동점검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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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간 결합상품에 대해 |
미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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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정보포털을 통해 상품별 월납부액 정보 제공 |
미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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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치·새우젓 정부비축 에비품목 지정 및 수시방출시스템 도입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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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 확대 * 연구용역 실시 |
고용부, 중기청 |
(2) 3월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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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협업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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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하는 날’ 추진방안 및 인센티브 마련 |
인사처, 산업부, 여가부, 기재부, 고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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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영향업종 영세자영업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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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콘도 객실요금 현행대비 10% 인하 시 재산세 |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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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조원 추가 재정보강 |
예산실, 국토부, 중기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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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마련 |
고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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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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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과 협업하여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대상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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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확산 *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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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전세임대 물량 입주자 조기 모집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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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1.2→1.3억원) 및 월세대출(월30→40만원) 한도 상향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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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반환보증 취급기관에 부동산 중개업소 추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 개정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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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화 둥) * 기금운용계획 변경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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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기숙사 추가신청학교 심사 및 배정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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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리츠의 금년도 주택 매입계획 조기 시행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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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미게시·초과징수‧과대광고 등 점검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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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에 대한 시·도 교육청 참여 확대 * 시·도 교육감 간담회 개최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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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주유소 셀프주유소 전환 인센티브 지원 * 알뜰주유소 시설 개선 지원 지침 개정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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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 운영 확대 * 신규노선 사업자 선정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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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적용되는 현상경품 기준 완화 |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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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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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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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10년 장기 보증상품 출시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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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자금 금리 인하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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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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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수출업체 수매·운영자금 금리 인하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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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개시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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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중진기금)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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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여행업체 대상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관광기금) |
문체부 |
2. 2/4분기 주요 추진과제 (34개)
(1) 4월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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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협업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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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영향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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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행주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4.29~5.14일) |
문체부, 교육부, 국토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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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 연구용역 추진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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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골프산업 육성 방안 마련 |
문체부,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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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정산 규모 확대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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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4.3→5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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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방지를 위한 스마트근로감독시스템 개선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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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400만원)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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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 및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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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인하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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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 완화 방안 마련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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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10→2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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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시설자금 대출기간 한시 확대(8→10년) |
중기청 |
(2) 5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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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협업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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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파견 근로자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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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시비축 물량 확대(배추, 무)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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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공급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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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태원 관람료 인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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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용 목적·형태 등 설문 구체화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
(3) 6월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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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협업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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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만25→만29세 이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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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문 코리아 비자 신설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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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대학인근 주택 리모델링 등)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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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 확대 등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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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 50%에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 인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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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장기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결손 처분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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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1개년 부과분 상환 유예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추진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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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위구획 확대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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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알뜰폰 모바일 판매 |
미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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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비축물량의 소매지 직공급 품목 확대(마늘 추가)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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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GP센터 유통개선방안 마련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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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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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중 실업‧폐업 시 최대 2년간 상환유예 *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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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공항이용료 인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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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인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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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 마련 |
중기청 등 |
3. 3/4분기 주요 추진과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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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협업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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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30→40%)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17년 전체 사용액 대상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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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방문 외국인의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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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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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체당금 지급절차 개선 및 지급 소요기간 단축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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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7월) |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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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7월)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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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7월)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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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Ⅰ) 월 저축액 선택폭 확대(7월)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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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조기 예약 시 할인혜택 제공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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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카시트 렌탈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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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상한 설정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1→2년)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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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출하안정제 품목 확대 * 7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최종 확정 |
농식품부 |
4. 4/4분기 주요 추진과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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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협업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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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등 조치 요구권리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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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제한 완화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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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가격책정 방식 개선방안 마련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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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응시수수료 인하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