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주재

-  제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 위원회 내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설치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 3월 6일(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민간위원 9인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간담회 주재함 ㅇ 황 권한대행은 작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 내년부터 고령사회 진입 예상 등 우리 사회가 저출산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의 ‘이중적 인구위기’에 봉착했다고 언급하며,  -  대한민국 발전 원천이던 인구구조 역동성이 사라진다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며 지속가능한 발전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깊은 우려를 표함 ㅇ 황 권한대행은 새로이 출범한 제5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자리‧주거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후보장과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임 ㅇ 앞으로 제5기 위원회는 보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및 시스템 정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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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월) 10시,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참석) ▲민간(이봉주‧신언항‧서상목‧우남희‧황호택‧김상호‧김주영‧이지만‧박주희 위원), ▲정부(정진엽 복지부장관, 홍윤식 행자부장관, 이기권 고용부장관, 강은희 여가부장관, 이석준 국조실장, 송언석 기재2차관, 최정호 국토2차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

ㅇ 오늘 간담회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보완방향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 황 권한대행은 오늘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위촉장 수여식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건네며,

ㅇ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자 가진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가 2002년 이후 지속된 초저출산현상과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는 이중적 인구위기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ㅇ 대한민국 발전과 혁신의 원천이었던 인구구조의 역동성이 사라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ㅇ 향후 몇 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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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황 권한대행은 제5기 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구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와 함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ㅇ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여 인구위기 극복에 전 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와 함께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에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임

ㅇ 우선,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함께 해외시장진출, 창업활성화, 과학기술혁신 및 규제개혁에 역점을 둘 계획임

ㅇ 또한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한 만큼, 사회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고령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  건강‧안전‧문화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침체와 도전이 아니라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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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늘 새롭게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될 계획이다.

ㅇ 역대 최저 출생아수(40.6만명) 쇼크 극복을 위해 인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계획 수립할 예정이며,

-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기준 조정‧아동투자 등 가족지원체계 정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간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ㅇ 이와 함께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경제계, 종교계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붙임)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요
2.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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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연혁

ㅇ ’05.0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제1기 민간위원 위촉

ㅇ ’06.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06~2010)

ㅇ ’08.04. 정부조직개편으로 위원회 소속 변경(대통령 → 보건복지부 장관)

ㅇ ’1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11~2015)

ㅇ `12.0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공포 및 시행(11.24)으로 위원회 소속 격상 (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

ㅇ ’15.1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16~2020)

□ 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ㅇ (구성) 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기본법 제23조)

-  대통령(위원장), 정부위원^*(14), 민간위원(10)으로 구성하고, 간사위원은 정부‧민간위원 각 1인씩 선정

* 복지(간사)‧기재‧교육‧법무‧국방‧행자‧문체‧농식품‧산업‧고용‧여가‧국토부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ㅇ (주요기능)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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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기간 : 2년 (’17.3.6 ~ ’19.3.5)

*정부위원(당연직, 14명) :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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