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

□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많은 규제들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ㅇ 이해관계자 의견을 직접 듣는 등 보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ㅇ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우선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 규제 합리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ㅇ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위촉장을 받은 강 위원은 2년(’17.3.13~’19.3.12)의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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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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