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3. 2(목)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노혜원 / 사무관 신용현

(Tel. 044- 200- 2058)

* 즉시사용


봄철 미세먼지 대비, 정부 대응수준 높인다.

-  황 권한대행,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 논의

-  봄철 황사시즌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 강화

-  3대 핵심현장 1만여 개소 3월중 특별점검 실시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정부는 봄철에 황사로 인해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집중점검 비상저감조치 준비에 중점을 두기로 함 


건강 취약계층 보호 : 예비주의보 신설,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등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 학교 등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 현장이행 독려


② 현장점검 : 미세먼지 다량 유발 3대 핵심현장(건설공사장, 불법연료사업장, 불법소각)1만여개소 3월중 특별점검 실시


③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계속시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2.15~)에 대비 반기1회이상 모의훈련 등 실시


ㅇ 또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예경보 정확도 제고 등 기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함


ㅇ 황 권한대행은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미세먼지 대책들을 점검, 보완해 이행할 것과, 국정여건이 어려운 지금 전 공직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현안을 챙기고 위기극복에 진력을 다해주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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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경제‧사회부총리, 행자‧농식품‧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 2차관 


ㅇ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 국정현안을점검하고, 3월을 맞이하여 ‘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금년 봄 전년대비 강수량 감소(‘17. 3~5월, 24%↓)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ㅇ 우선, 지난 1월 개정된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대응요령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17.1월) 주요내용

 (적용대상) 영유아, 청소년 외에 어르신까지 확대

 (예비주의보 신설)주의보 발령 이전에 각 시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예비주의보 단계 설정 가능

ㅇ (대응조치 강화)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  예비주의보 : 어린이‧학생 야외수업 자제, 노인 실외활동 자제

-  주의보 :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등 학교운영 조정

-  경  보 : 휴업권고, 질환자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7가지 대응요령, 계층별 세부대응요령 마련 


ㅇ 또한, 3월부터 미세먼지를 다량 유발하는 3대 핵심현장(건설공사장, 불법연료사업장, 불법소각) 1만여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내 경유차 매연 단속 등도로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 예정이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경우 수도권 공공기관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함(2.15~)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하는 등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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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와 함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예‧경보의 정확도 제고
△주변국과 협력 강화 등 지난 해 6월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계속해서 보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환경부는 이행상황 점검결과, 친환경차가 최근 3개월간 14,548대 추가 보급되고,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이 최대 5배 강화되는 등 특별대책 과제의 대부분이 정상 이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16.12~’17.2월 3개월간 14,548대 보급(전년 동기간 11850대 대비 22.8%↑)

** 착공전・공정율 10%미만 발전소 9기, 최대 5배 기준 강화(’17.1.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 황 권한대행은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 점검‧보완하고,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경제활성화와 사드배치, 역사교과서, 구제역‧AI 종식 등 결코 미룰 수 없는 여러 현안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며

 “전 공직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현안을 챙기고, 국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위기극복에 힘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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