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최, 보수·진보·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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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는 3월 31일(금) 오후 바비엥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15년 8월 출범한 제2기(’15.8.26～’17.8.25)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한편,

ㅇ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연구계, 시민사회발전위 위원 등 100여명

ㅇ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시민사회 스스로가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 토론회는 국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보수･진보･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ㅇ 이는 시민사회 전체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4개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대상으로 세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한국사회 진단과 사회통합’ 패널에서는 보수¹⁾와 진보²⁾ 양측의 시각에서 현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으며,

* 1) :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2)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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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 ‘시민교육 제도화’ 및 ‘정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패널에서는

ㅇ 각각 선진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 김영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아주대 명예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ㅇ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선진사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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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근거

ㅇ 시민사회 발전 및 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13.6월)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 구성

ㅇ 위원은 보수･중도･진보를 아우르는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급 인사 및 학계 명망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위원장 포함 18인, 임기 2년)

ㅇ 위원장(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4개 분과위원회* 구성(‘16.2.26)

* ① 정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② 시민사회 내부 갈등 해소,
③ 시민교육 제도화,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

□ 기능 : 다음 사항을 심의 

ㅇ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ㅇ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정비

ㅇ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 운영

ㅇ 전체위원회 : 매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

ㅇ 분과위 : 매월 개최하여 상시 운영체계 구축 추진

□ 활동실적 

ㅇ 1기(’13.6.20∼’15.6.19) : 총 17회 회의 개최(전체위 10회, 분과위 7회)

ㅇ 2기(’15.8.26∼’17.8.25) : 총 20회 회의 개최(전체위 7회, 분과위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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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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