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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3.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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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노혜원 / 사무관 신용현 (Tel. 044- 200-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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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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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공정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 황 권한대행,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 점검
- 정부, 관계기관 협력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되도록 준비에 만전
- 美 기준금리 인상, 통상현안 등 적기 대응 및 주요 정책 책임있는 마무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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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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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①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②법정 선거사무 추진 ③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④불법 선거운동 단속 ⑤공명선거 홍보활동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함 - 정부는 추후 별도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또한, 정부는 美 기준금리 인상, 통상현안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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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현안과 함께
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 사회부총리, 국방‧행자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외교･법무부 차관, 경찰청장 등
ㅇ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①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②법정 선거사무 추진 ③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④불법 선거운동 단속 ⑤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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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 주요내용 ㅇ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선관위, 검･경, 관계부처,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ㅇ (법정 선거사무 추진) 선거인명부 작성지침 전파 및 담당자 대상 권역별 교육* 실시 * 전국 7개권역 선거담당 공무원 7,800명 대상(3월중) ㅇ (공무원의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침* 통보, 선거기간 중 특별 감찰활동 확대 *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3.13),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3월중) ㅇ (불법 선거운동 단속)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3.15), 24시간 단속 체계 가동 ㅇ (투표참여 홍보)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와 병행하여 SNS･인터넷 활용한 홍보 |
ㅇ 또한, 정부는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관계부처에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공정한 선거 추진과 함께, 美 기준 금리인상, 통상현안 등 경제·안보의 여러 현안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마지막까지 진력을 다해 마무리하는 책임을 다하는 한편, 계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기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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