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주요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공모 과제 추진결과 보고(별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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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4.2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20～25명 이내로 구성(임기 2년)

□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ㅇ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총5회) 정책안건^*(20건) 및 지역현장건의 과제(92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총 929개 과제를 발굴하여 885개(이행률 95.2%) 개선 완료

*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신산업 규제혁신,, ▴선제적 규제정비

ㅇ (권한대행 주재 회의체, 총3회)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16.12.28),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17.2.16), 규제개혁 국민토론회(‘17.2.22)에서 제안된 과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총 599개 과제를 발굴하여 288개(이행률 48%) 개선 완료

* ▴조달규제 혁신,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인공지능‧핀테크 규제혁신, ▴민생규제 혁신 등

ㅇ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총8회) 정책안건^*(15건) 및 지역현장건의 과제(78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총 812개 과제 중 644개를 개선키로 하여 483개(이행률 75%) 개선 완료

*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해양레저 산업 규제완화 등 

ㅇ 아울러 규제개혁신문고를 수용률 40% 수준^*에 도달하도록 운영하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손톱밑가시 972건을 개선(‘16.12월말 기준)하는 등 ‘국민이 甲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 규제건의 10.079건 중 4,010건 수용(‘17.3월말 기준), 대부분 국민생활‧자영업자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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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비용관리제 전면실시(‘16.7월) 이래 반기 성과로 총 5,586억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규제정보포털을 강화하는 등 ’규제시스템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ㅇ 뿐만 아니라, 건축‧산업 등 11대 분야 지방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한 6,400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전국규제지도를 공표 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 경제활동 친화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

* 상위 S‧A등급 지자체 대폭 증가(‘14년말 68개→’16년말 135개)

ㅇ 이밖에 4차산업 대비 민간전문가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인이동체‧ICT 융합‧바이어헬스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루어 왔다.

* ▴자율차 임시운행 구간과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세계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 ▴응급상황 시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허용, ▴비트코인 제도화 근거 마련 등 

□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ㅇ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돈 안 들이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며,

ㅇ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느낄 때까지 규제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ㅇ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파수꾼이라는 굳건한 사명감으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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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자부‧산업부‧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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