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제안 공모’ 추진결과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 국무조정실은  ‘국민제안 공모 추진경과’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4.28, 서울청사)에 보고하였다.

□ 지난 1.19(목)～2.21(화)까지 진행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결과 총 1,141건이 접수, 이 중 규제관련 건의는 334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규제건의(334건)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하여 모두 답변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 내용이 유사한 중복건의^*(220건)를 제외하면 최종 규제건의는 136건으로 집계되었다.

* △전기제품 안전 인증제 완화(147건),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16건), △카드수수료 인하(9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5건) △국제결혼 중개업 규정 개선(4건) 順

□ 최종 규제건의 136건 중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58건의 과제가 수용되었으며, 

ㅇ 수용된 과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개선 건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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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보고된 주요 개선 사례의 내용은 붙임 1과 같다.

* 2.22(수)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논의된 과제(붙임 2 참조)는 제외

□ 향후,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 현장에서의 실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ㅇ ‘규제개혁신문고’를 중심으로 ‘정책의 현장화, 현장의 정책화’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개선 ① : 8개 부처 제각각 식품표시 변경 같은 날로 맞춘다. >

□ 전통주 방식으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주류에 대한 과음경고문구(복지부) 변경에 따라 기존 인쇄된 라벨을 폐기하고, 새로운 라벨을 제작해야 했다. 이에 폐기된 라벨과 신규 라벨 제작비용을 합친 천만원 정도의 부담이 오롯이 A업체의 몫으로 돌아갔다.

□ 더욱이 내년 1월까지 다른 2번의 라벨 추가적인 교체 의무를 따라야 해 요즘 죽을 맛이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부) 변경에 따라 그 시행시기에 맞추어 또다시 라벨을 교체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병 등 용기에 라벨지를 부착한 경우도 있어 용기까지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 A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각각 식품표시 규제 변경과 일관성 없는 시행시기^*로 직접적 규제대상인 전국의 약 11만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예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경우 ‘96년 고시 제정이후 총 36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기존 포장 또는 용기 교체가 필요한 중요 개정도 9회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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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식품 표시기준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표시제도 운영 합리화 대책’(이하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ㅇ 현재 식약처 등 8개 부처^*가 식품표시 관련 법령·고시(11개)를 제각각 개정하고 시행시기를 달리하면서, 그동안 영세한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기재부, 여가부, 식약처, 국세청

ㅇ 부처마다 제각각인 표시 변경 시행시기를 통일^*시키고, 표시 규제정보를 통합·일괄 공개^**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들의 잦은 포장지 교체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 (예시) 짝수년도 1월 1일 시행,  ** (예시) ‘식품안전나라(식약처)’ 정부포털에 공개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5월 중에 대책을 확정·발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년 내 식품표시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조사와 광범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개선 ② : 미용사와 네일자격자가 한 영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 >

□ 네일자격증을 가진 B씨는 미용업 자격자인 C씨와 함께 1개의 점포를 임대해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자 사업 준비에 나섰다.

ㅇ 그러나, 영업신고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2명 이상의 미용업 사업자가 1개의 공동 영업장을 사용할 수 없고,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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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 구획없이 1개의 영업장의 사용은 한명이 2개의 면허를 갖고 있거나, 두명이 공동명의로 하는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ㅇ B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국민제안공모 포스터를 보게 되어 규제개선 건의를 하게 이르렀다.

□ 건의를 접수한 국조실과 복지부에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미용업의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ㅇ 복지부에서는 2명이상의 미용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는 내용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7.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 B씨는 C씨와 함께 공동으로 한 점포를 임차‧운영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운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개선 ③ : 고장차량 불꽃 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판다. >

□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D씨는 차량의 이상을 느끼고 차를 급히 세웠다. 야간에는 삼각대와 함께 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들은 것이 생각나 인근 휴게소로 찾아갔으나, 불꽃 신호기를 판매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ㅇ 긴급 고장 자동차의 야간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불꽃 신호기가 전기 신호기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주요한 긴급신호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시 별도의 허가(경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제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국민 불편 건의를 접수한 국조실과 경찰청에서는 화약류 판매 허가대상에서 불꽃 신호기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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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약처 등 8개부처에서 11개의 식품표시 관련 법령‧고시를 제각각 개정함에 따라 11만개에 달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의 부담 가중 -  ‘16년 한해 동안 식품표시기준(식약처), 과음경고문구(복지부), 원산지표시(농식품부) 개정으로 상품 포장지 수시 교체 필요 •(개선) 잦은 포장지 교체‧폐기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표시제도 운영을 합리화 -  식품표시 관련 법령‧고시 개정시 그 시행일을 통일하고, 표시규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공개 * 관계부처 합동 「식품표시제도 운영 합리화 대책」수립‧시행 (’17.5월) ⇒ (개선효과) 잦은 표시기준 변경에 따른 영세 중소업체들의 비용 부담 완화

□ 과제개요

ㅇ 식약처 등 8개부처에서 11개의 식품표시* 관련 법령‧고시를 제각각 운영 중 ⇒ (건의) 개정시기 일원화 등 제도운영 합리화방안 마련

* 식품의 포장지‧용기에 나타내는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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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표시 관련 법령‧고시 현황

•(현행) 네일숍 영업자와 미용실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구획 분리된 영업장에서만 각각 영업 가능(공동명의 영업장은 제외) •(개선) 영업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영업장을 사용토록 허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17.6월) ⇒ (개선효과) 하나의 영업장을 사용하여 영업자의 임차비용 절감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부담 대폭 완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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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야간에 고장 자동차의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불꽃신호기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 허가(지방경찰청, 경찰서)를 받은 후 가능 •(개선)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화약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매·구매가 용이하도록 개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3월, 완료)  ⇒ (개선효과) 불꽃신호기 구입‧소지가 용이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2차 사고 피해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 강화

•(현행) 동일한 피부개선 미용비누 제품임에도 액체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고형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산업부에서 관리(관리 이원화로 인한 업계 혼란 초래) •(개선)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인체 직접 적용제품 중 고형 화장비누를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식약처에서 관리 일원화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2월) ⇒ (개선효과) 관리 일원화로 업계‧소비자 혼란 방지 및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준수로 소비자 안심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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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직접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호소 •(개선) 나라장터(조달청시스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가, 지자체 등의 계약담당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및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17.4월, 완료)  ⇒ (개선효과) 서류 구비·제출 절차 간소화로 사업자의 납부증명 제출 부담 경감 및 행정효율성 증대

•(현행) FDA 등 국제인증을 받은 내시경 소독제(차아염소산) 생성장치가 의료기기가 아닌 의약품 제조설비로 분류되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판매) 불가 •(개선) 내시경 등 의료기구 소독제(차아염소산) 생성장치를 의료기기로 허가하여 병원 판매 허용 * 의료기기 허가신청서 검토 및 허가 (’17.10월) ⇒ (개선효과) 의료기기 벤처업체의 신제품 보급 확대에 따른 이익창출 및 의료기관의 소독제 직접 생성에 따른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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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안양시 평촌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개성공단 피해 중소기업이 동 산업단지에 부적합 입주 상태 •(개선) 해당 중소기업이 포함된 업종(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을 동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되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 평촌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17.6월) ⇒ (개선효과) 평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합한 입주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생산연도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양곡의 불량 유통 근절을 위해 생산연도가 다른 모든 종류의 쌀에 대해 혼합 유통‧판매 일괄 금지 * 「양곡관리법」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개선) 장기간 보관 후에도 품질변화가 미미한 찹쌀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연도가 다른 찹쌀간의 혼합 유통‧판매 허용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개정 (’17.7월) ⇒ (개선효과) 찹쌀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및 연도별 생산량 등락이 있는 찹쌀의 수급 불안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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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표준(IEC)과 달리 국내표준(KS)은 폭발위험이 낮은 LNG보일러 등 저압 연료가스 사용기기에 대해서도 방폭설비 설치 의무화 •(개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국내표준을 개정하여 저압 연료가스 사용기기를 방폭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공단·가스안전공사 기기검사 및 가스누출 검사 등으로 안전성 확보 가능 * 한국산업표준(폭발위험장소 구분) 개정 (’17.10월) ⇒ (개선효과) 방폭설비 설치 범위의 합리적 조정으로 산업용 보일러 등을 설치(년 900여대 판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설치비용 40% 절감) 완화

•(현행) ‘16.9월부터 국내 관광호텔 등에서 외국연예인자격으로 공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국외 경력증명서 제출 등 사증 발급 심사 강화(외국연예인 국내고용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개선) 국외로만 한정된 3년 이상의 연예활동 경력인정 기준을 국내의 건전한 관광업소(유원시설, 관광호텔 등)의 근무경력까지 인정토록 사증 발급 기준 합리화 * 「예술흥행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 (’17.6월) ⇒ (개선효과) 국내 관광업소의 외국연예인 고용 부담 완화 및 관광‧공연업계 경기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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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토론회에서 건의‧논의된 공모과제 대표사례 11건에 대하여 현재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인증제 완화’ 과제는 구매대행업체에게 유예기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17.3월에 개정되는 등 7건의 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  그 외 과제도 금년 중 개선완료를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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