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6. 7(수)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과장 정용욱, 중령 이석균

(044- 200- 2123, 2127)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 구성‧가동



□ 총리실은 최근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사드배치를 위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 합리적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동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외교부1차관‧환경부 차관‧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ㅇ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6월 8일(목) 오후 차관회의직후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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