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2017. 6. 29(목)
즉시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신용현 (044- 200- 2056, 2058)
	<리콜>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		팀장 김완수, 사무관 여현구 (044- 200- 2494, 2496)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이병건, 사무관 박지아 (044- 200- 4418, 4426)
	공정위 소비자정보지원팀		과장 정보름, 사무관 임수환 (044- 200- 4910, 4913)
	산업부 제품시장관리과		과장 오경희, 사무관 신상훈 (043- 870- 5420, 5422)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조무영, 사무관 고성우 (044- 201- 3835, 3843)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 김지연, 사무관 이광용 (044- 201- 7170, 7188)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김영우, 사무관 이경빈 (044- 201- 6920, 6924)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 장민수, 사무관 장인성 (043- 719- 1711, 1718)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 1 -

□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ㅇ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 셋째,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

- 2 -

ㅇ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낙연 총리는 내일(6.30)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

ㅇ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또한 크고

ㅇ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은 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ㅇ 이번 집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노동계 인사들에게 배려를 당부하였다.

붙임 :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1부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