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7. 7(금)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준비TF		과장 박근오, 사무관 임철성 (044- 200- 2216, 2227)

□ 국무조정실은 7월 7일(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ㅇ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ㅇ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8인을 선임하되,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한다.

ㅇ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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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선정 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ㅇ 우선,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각 분야별 두 곳의 전문 기관‧단체로부터 원전 관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를 각 3인씩 추천을 받아 최대 24인의 위원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 추천 의뢰 기관‧단체

-  (인문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조사통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  (갈등관리)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ㅇ 기관‧단체별 추천 인원 3인 중 여성을 1인 이상 포함하되, 특히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는 기관‧단체별로 20~30대 1인을 포함하여 추천받을 계획이다.

ㅇ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제척 관련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국무총리가 선임, 위촉)

ㅇ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추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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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ㅇ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ㅇ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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