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기재부1‧미래부1‧고용부‧국토부2‧안전처 차관, 식약처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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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폭염), 교통안전, 식중독‧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ㅇ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①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②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각 분야별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절기 자연재해 안전대책 (안전처)

ㅇ 풍수해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대형 교량‧터널 공사장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전기‧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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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폭염대책으로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탈(http://www.safekorea.go.kr) 활용

ㅇ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기로 하였다

② 휴가철 교통 ‧ 연안여객 안전대책 (국토부 ‧ 해수부)

ㅇ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계도하고,

-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여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기상청)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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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 (식약처)

ㅇ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 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 식약처 홈페이지, 식중독 예방홍보사이트, 식품안전 정보포털 등

-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하절기 감염병 예방 강화대책 (복지부)

ㅇ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대책 (복지부)

ㅇ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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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한다

ㅇ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하여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ㅇ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단체

급식소‧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였다.

<전력수급 전망>

ㅇ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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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ㅇ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망되어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수급관리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수급 안정대책>

ㅇ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ㅇ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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