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서울 영상, 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산업부1‧고용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하게 정부 입장을 결정해야 할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ㅇ 이날 회의는 군산조선소, 100원 택시 등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열띤 토론과,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두고 긴급제동장치, 근무체계 개선 등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회의시간을 예정보다 1시간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 정부는 군산조선소가 지난 7월 1일 가동 중단됨에 따라 이낙연 총리 지시(7.3)로 관계부처가 정부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 5일 군산지역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 총리는 “오늘 논의되는 대책이 현지의 상실감과 타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 더 고심하고 노력해서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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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총리는 특히 “그 동안 현장을 많이 못 간 것이 아쉽지만, 이제라도 자주 현장을 찾아 지역민들과 함께 위로, 공감하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ㅇ 교육부는 관련 역사학계와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7월말까지 검정역사교과서 개발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ㅇ 이 총리는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는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을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했다.

□ 한편, 전남 등 지자체에서 새로운 교통복지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ㅇ 정부는 교통사각지대 해소, 수혜자의 만족도 등 지역 수요자의 입장과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ㅇ 이 총리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100원 택시는 버스 보다 비용이 덜 들어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모델이다”라며, 전남지사 시절, 광역 최초로 추진했던 100원 택시 사업을 소개했다.

□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토론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추가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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