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8. 8(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

과장 심종섭, 사무관 심정환

(044- 200- 2048, 2049)


이낙연 국무총리, 국내외 전체공관‘갑질’관련 후속조치 지시


□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성비리,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어제(8.7) 대통령께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 점 지시하였음


□ 총리는 이러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내각이 ‘조속히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것’ 금일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였음


①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 부처 소관 공관.관저, 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강도높게 전수조하고 그에 대한 부처별 조치내용과 제도개선방안을 8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할 것


②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8월중 대외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이와 관련, 각 부의 자체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총리실에서 사실확인, 불시점검 등 별도의 대를 해 주기 바람


□ 총리는 공관 등의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을 시키거나명예‧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반드시 뿌리 뽑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금번 점검과쇄신작업 임해 주기를 재차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