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을 심의‧확정하였고, 최근 현안인 사드배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유한 뒤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1 차관, 
법제처장, 원안위 사무처장, 소방청 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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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은 지난 6월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화재안전성능평가결과를 건물 소유자,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 등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

ㅇ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ㅇ 이 밖에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

ㅇ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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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현안 관련

□ 최근 주요 현안인 사드배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ㅇ 이는 이낙연 총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인식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데 따른 것이다. 

ㅇ 이낙연 총리는 사드배치 관련 일부 논란이 있으나, 기본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추가로 사드발사대를 임시배치하기로 했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충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더욱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1)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 

2)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3) 이 과정에서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ㅇ 또한, 이낙연 총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책임도 정부가 진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다.

③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 관련

□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에 대해 보고하고, 전 참석자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ㅇ 참석자들 중 일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과도한 경쟁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ㅇ 다른 참석자들은 △학생, 학부모, 대학 등 교육현장의 수용 여부 △제도 변화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강구하여 정책을 결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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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는 “현장의 수용가능성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 총리는 “교육과 집값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광범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ㅇ “특히 대입정책과 같은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 교육부는 오늘 논의내용과 향후 권역별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별첨 :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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