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8. 26(토)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국토정책과		과장 김혜진, 서기관 윤종빈 (044- 200- 2235, 2236)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6일(토) 오전, 대전역 인근 구도심에 위치한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원)을 방문했다.

* 참석 : 이장우 국회의원, 손병석 국토부 1차관, 권선택 대전시장, 한현택 대전시 동구청장, 박상우 LH사장 등

ㅇ 이번 방문은 낙후된 구도심의 실태와 주거여건을 살펴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으나 주민 스스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공공주도로 개선하는 사업

□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대전시가 ’06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전면철거를 통한 공동주택 건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ㅇ 그러나, ’08년 부동산경기 하락, LH 부채증가, 지구내 송자고택(문화재자료 제39호) 위치로 용적률 확보에 불리 등 사업성 부족으로 LH에서 사업을 장기간 착수하지 못했고,

ㅇ ’16년부터 사업추진 재개를 위해 사업구역 분할 및 방식 변경 등을 논의 중이나, 추진방식 등에 대해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간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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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총리는 LH 사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ㅇ 이 총리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소제 지구에 관한 대전시의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 11월경에 나오면 연내 연차별 정비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동구청장에게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국토부, LH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붙임)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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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06.8 : 정비구역 지정 고시, '06.11 : 대전 동구청에서 LH를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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