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7. 8. 24.
Ⅰ. 회의개요
ㅇ 일 시 : ‘17. 8. 17(목) 10:00 ～ 13:25
ㅇ 장 소 : 공론화위원회 사무실
ㅇ 출석위원(9명)
- 주재 : 김지형 위원장
- 참석 : 김영원‧김원동‧김정인‧류방란‧유태경‧
이성재‧이윤석‧이희진 위원
Ⅱ. 상정안건(총 5건)
ㅇ (1- 8, 의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 운영방안
ㅇ (2- 7, 보고) 공론화 공개토론회 개최 추진(안)
ㅇ (2- 8, 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언 현황 보고
ㅇ (2- 9, 보고) 공론화 추진현황 및 계획(안)
ㅇ (2- 10, 보고) 제4차 회의록
Ⅲ. 의안 심의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 운영방안
ㅇ (ㅇㅇㅇ 위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 양측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출된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안건의 제안 이유임. 운영방안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를 명칭으로 하고, 운영근거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른 것이며, 운영방식은 위원회와 각 단체별 협의창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필요시 양 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운영주기는 원칙적으로 주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방안임. 참석대상은 공론화위 위원 및 건설 중단/재개 주장 양측 대표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원단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함. 협의회 의제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이 참석하고 건설 중단/재개 주장 단체 각각 3인이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임. 건설재개 측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을 추천하고, 중단 측으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추천하고자 함. 이러한 운영방안이 마련되면 건설중단 측은 8월 17일 15시 30분, 건설재개 측은 8월 18일 10시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는 안임. 첫 번째 안건으로는 향후 소통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안과 1회 간담회 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답변, 그리고 숙의자료집 작성 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임
ㅇ (ㅇㅇㅇ 위원) 정례적으로 협의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요청할 것은 요청도 드리고, 창구를 단일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협의회를 추진을 해서 시행하려고 함
ㅇ (ㅇㅇㅇ 위원) 오늘은 우선 이렇게 의결을 하되 (중단/재개 단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의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추후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함
ㅇ (ㅇㅇㅇ 위원) 이 조사의 목적이 결국은 갈등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함.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마지막 의견조율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함.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안을 굉장히 줄여서 그것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갈등전문가들이 잘 조율해서 갈등의 간격을 줄여보는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ㅇ (ㅇㅇㅇ 위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다만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자는 의도로 협의체를 만들자는 말씀이시라면 쉽지 않은 과제이고, 조사 자체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함. 일단은 협의회 형태로 가다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함
ㅇ (ㅇㅇㅇ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 개별 창구로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체든 협의회든 양 당사자가 같이 모여서 하는 구조를 열어놓자 라는 것임
- (간사) 소통협의회의 기본적 취지는 일단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진정성 있는 의견 수렴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 것임. 운영세칙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찬‧반 양측의 협의 창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래서 협의창구를 공식화 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측이 함께 모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함. 그래서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매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하다 보면 단체별 협의창구를 통해 진행은 하되, 진행과정에서, ‘이것은 양 단체가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양 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ㅇㅇㅇ 위원) 합동회의를 할 때 갈등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모실 필요가 없는지?
ㅇ (ㅇㅇㅇ 위원) 합동회의에서 논의가 잘 안되거나 결렬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임. 따라서 갈등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제3자가 주재를 해서 의견을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임
ㅇ (ㅇㅇㅇ 위원) 참석대상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협의회의 의제에 따라서 분과위원이 참석한다’)그럼 필요한 외부전문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셔서 확보하고 계시다가 자문위원이 이런 회의에 같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도와주십사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음
ㅇ (간사) 꼭 자문위원이어야 하는지?
ㅇ (ㅇㅇㅇ 위원) ‘외부전문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정기 회의 날짜는 오늘 중 상의해서 날짜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음
ㅇ (위원장) ‘의제에 따라서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추가하여 수정된 대로 의결함
공론화 공개토론회 개최 추진(안)
ㅇ (간사)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대국민 숙의과정 일환으로 공개토론회를 전국 순회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운영방식은, 주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하고, 주관은 관련 단체가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함. 주제는, 시민참여형 조사 사업자 선정 및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고려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와 관련된 입장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개최지역은 수도권, 부울경, 호남, 충청지역으로 구분해서 현재 총 7회로 계획하고 있고, 8월 1일은 기 실시한 것으로 하고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주 1회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외에도 방송이나 신문지상 등을 활용한 토론회는 이것과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울산 MBC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음
ㅇ (ㅇㅇㅇ 위원) 그럼 앞으로 6번인 것인지?
- (간사) 그러함
ㅇ (ㅇㅇㅇ 위원) 여기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주관 기관은 어디까지 협의가 진척된 상황인지?
- (간사) 일정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단체는 확정된 것임
ㅇ (ㅇㅇㅇ 위원) 울산 TV 토론회는 8월 27일로 확정된 것인지?
- (간사) 그러함
ㅇ (ㅇㅇㅇ 위원) TV나 그런 토론회는 또 별도로 하는 것인지?
- (간사) 그러함. 그런 것들은 우리 숙의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되지 않을까 싶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제언 현황 보고
ㅇ (ㅇㅇㅇ 위원) 10일부터 16일까지 방문자 수만 보시면 7,200여 명, 많이 나온 날은 2,000여 명까지도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음. 제언 수 858개가 있음.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재개 의견자의 토론 참여자가 필요하겠다는 의견, 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잘 정리해서 치우침 없이 정부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국민
에게 공론화의 배경과 필요성을 먼저 알려주기 바란다는 의견 등임. 제언방의 제언에 대해 일일이 답변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제언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화면 안내 메시지에 보완할 계획임. 전체적으로 보시면 건설 중단에 대한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원전의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재개에 대한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한국원전의 안전성,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고, 정책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임. 촉구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공론화 관련해서 투명한 정보공개, 여론수렴을 정교하게 해달라, 건설적인 제안은 별도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음
ㅇ (ㅇㅇㅇ 위원) 안내 메시지 앞에 감사의 문구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
공론화 추진현황 및 계획(안)
ㅇ (간사) 8월 22일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이 끝남. 23일 심사를 하고, 24일 협상이 이루어지고, 25일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1차 조사는 이날부터 착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위원장님 메시지 라디오 방송이 21일부터 시작인데 25일부터 착수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착수되는 그 때 전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 착수의 의미에 대해서 위원장님 인터뷰를 준비할까 함. 9월 9일 1차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분석이 이루어지고 13일 시민참여단 선정 500명을 완료할 계획임. 그리고 15일 토론자료집이 책자와 동영상이 동시에 완료되고 16일 1차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함. 그럼 전일
완성된 자료집들이 제시가 되고, 앞으로의 행동수칙이 전달될 것임. 제일 중요한 것이 10월 13일 시민참여단 최종토론회 1일차를 금요일날 모여서 14일, 15일까지 하고 15일날 최종조사가 끝남. 그러면 16, 17, 18일 그 결과들을 분석해서 19일 공론화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의결하고 20일 제출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음
ㅇ (ㅇㅇㅇ 위원) 지금 13일날 2차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영상이나 자료집 학습도 숙의의 일부라고 보면 9일날 2차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간사) 사실 지금 논의할 내용인 것은 아니고 숙의분과와 조사분과에서 설계방식을 픽스할 때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음. 다만 오늘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지원단에서 한번 정리해 본 것임. 그래서 이대로 다 진행될 것은 아님. 다만 16일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13, 14, 15에는 반드시 2박3일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은 언론에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함
ㅇ (ㅇㅇㅇ 위원) 그러면 그냥 2박 3일로 하는 것은 공표를 하는 것인지? 위원회 의결이 없이 괜찮은 것인지?
- (간사) 그것은 의결이 있어야 함. 간사로서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의결안건으로 전환을 해서 1차 조사 전에 정해야 할 것 몇 가지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함
ㅇ (ㅇㅇㅇ 위원) 사례비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업체 예산 잡고 계약하는 데 중요함. 시민참여단 참석 동의율을 높이려면 액수는 얘기해야 함
ㅇ (ㅇㅇㅇ 위원) 1차 조사 2만 명에서 찬반 비율, 성별, 연령별 고려해서 500명을 뽑게 되는데 가능한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1차 조사의 찬‧반 비율과 최종조사 참여자의 찬‧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임. 그런 차원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ㅇ (ㅇㅇㅇ 위원) 시민참여단 지역 토론회를 하실 것인지?
ㅇ (ㅇㅇㅇ 위원)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게끔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지?
ㅇ (ㅇㅇㅇ 위원) 지역토론회 부분은 숙의과정에서 최종토론회를 1박 2일로 하면 사안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시민참여단들이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한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가 됐던 것인데, 고려해야 될 약점은 시민참여단 자체가 너무 노출된다, 그리고 일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그래서 1박 2일 대신 2박 3일로 늘이면 그런 문제를 완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것 아닌가 싶음
ㅇ (ㅇㅇㅇ 위원) 공개토론회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ㅇ (ㅇㅇㅇ 위원) 현장방문은 하는 것인지?
ㅇ (ㅇㅇㅇ 위원)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고 2박 3일 최종토론회까지 3주 정도가 나름 공부를 하시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하면 좋지만 이동을 어떻게 시킬지도 문제임
ㅇ (ㅇㅇㅇ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음. 차량 이동이며, 식사 제공, 데려오고 보통 일은 아닐 것임
ㅇ (ㅇㅇㅇ 위원) 현장방문 자체에 대해 건설 중단 측에서 반대할 수도 있음
ㅇ (ㅇㅇㅇ 위원) 현장방문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만 쏠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듬. (현장방문을)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동영상으로 방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임.
ㅇ (ㅇㅇㅇ 위원) 현장방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시행은 잘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듬
ㅇ (간사) 현장방문, 지역토론회, 사례비 이것들은 조금은 고민할 것이 있는 것 같음. 오늘 의결하기 보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을 제안드림. 토론회를 2박 3일로 한다는 것은 의결하고, 전체 조사방식에 대한 의결은 계약 전에 하면 될 것임
ㅇ (위원장) 그럼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 숙의과정은 2박 3일 일정으로 하는데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며, 그 일정에 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