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8. 20(일)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송태복,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 김명호, 사무관 박동희

(044- 200- 2379, 2380)


이낙연 국무총리, 계란 살충제 파동 대응 관련 특별지시

(총리실 간부회의, 8.20(일))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요일인 오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총리실 간부회의(국정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여 계란 살충제 대응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점검한 후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 정부는 계란 살충제 파동을 겪으시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ㅇ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라가며 불을 끄는 식의 수동적, 소극적 행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


□ 이번 파동은 결코 미봉될 수 없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도록 완전하게 수습해야만 함


ㅇ 이번 수습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신속히 보완하고, 혼선은 말끔히 정리하도록 할 것



ㅇ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갚아 드려야 함


□ 파동이 수습되면 총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ㅇ 관련 부처들의 행정 체계와 공직자들의 복무자세를 재점검하도록 할 것


ㅇ 전례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 수동적 직무행태는바로잡고, 친환경인증이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함


ㅇ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 상인, 농가 등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할 것임


ㅇ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임.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ㅇ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것을 차제에 꼭 청산해야 함


□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