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 모두말씀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저희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길다고 느낀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시민참여단을 뽑아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여 저희 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말씀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저희 위원회가 수행하는 “공론화”의 열쇠 말은 “설계”와 “관리”, 두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설계”에 매달렸습니다.

공론화 “설계”는 그림으로 치자면 밑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좋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잘 그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온갖 심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는 밑그림 위에 색을 잘 입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관리”하는 일이 그것에 비유됩니다.

□ 먼저, 공론화의 “설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설계도 이러한 세 단계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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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1차 조사입니다.

20,000명의 전화응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여론조사와 비교해 신뢰도나 규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둘째 단계는 시민참여단 선정과 학습 과정입니다.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500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드는 것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신고리 5ㆍ6호기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삶을 선택하는 중대한 역사적 대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합당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민참여단 개개인이 수행하는 막중한 일의 성격에 견준다면 그 대가를 어떻게 액수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소한의 예우에 지나지 않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단계는 합숙토론을 통한 숙의 과정입니다.

주말을 낀 2박3일에 걸쳐 합숙하면서 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회의를 합니다.

□ 다음으로, 공론화 “관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날짜로 공론화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한 때, 위원회가 조사 용역업체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위원회의 탓이 큽니다.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우려는 불충분한 설명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설계한 바에 따라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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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 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해 나갈 업체의 선정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제3차 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ㅇ 이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개입찰 공고를 했고, 2개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ㅇ 8월 23일 제안서를 제출한 2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기술평가와 조달청의 가격평가를 거쳐 본 위원회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 1차 조사 실시

□ 다음으로, 1차 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는 8월 25일부터 약 보름 간 진행됩니다. 다만, 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일정을 다소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 1차 조사는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ㅇ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각각 90%, 10%로 혼합하여 조사를 실시하므로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모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ㅇ 1차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조사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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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조사수행업체에게 휴대전화의 경우 접촉성공률 80%, 응답률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집전화의 경우 10회 이상 재통화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하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설문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1차 조사에서는 지역, 성, 연령 등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을 대표한 시민대표참여단 참여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향후 일정

□ 앞으로 숙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합니다.

□ 시민참여단은 9월 13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최종조사가 이루어지는 10월 1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 숙의하게 됩니다.

ㅇ 공론화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의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 의사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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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측의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집 학습을 기본으로 이러닝(e- learning)과 전용토론방을 통한 온라인 학습, 9.16일 전체 오리엔테이션, 10.13일∼15일 2박3일간 합숙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ㅇ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 숙의프로그램은 선정된 참여단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전국민적 숙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차례의 공개토론회와 4차례의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의 체감 숙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4차례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며, 시민참여단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한 학습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박3일간의 합숙 숙의를 거쳐 최종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5. 협조요청 및 마무리 말씀

공론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협조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론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것은 공론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아마도 신고리 5ㆍ6호 공론화 의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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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들이나 이해관계자분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주장이나 의견에도 귀기울여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공론화의 본뜻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 생각이 다른 집단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갈등과 반목을 키울 뿐입니다. 

공론화의 최선의 목표는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선택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가진 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것에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매스미디어는 두루두루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사안에 대해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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