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 2017. 8. 3(목)
즉시 사용
담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지원	과장 이상로, 사무관 조해린 (02- 3148- 0421, 0422)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ㅇ 독립적인 지위에서 ①공론화를 설계하고 ②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③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시민배심원단’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ㅇ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숙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적합한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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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시민배심원단’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축약해서 쓸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4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조사설계, 설문조사 등을 기획‧운영하는 조사분과는 김영원(분과위원장), 이윤석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국민과의 소통 촉진 등을 담당하는 소통분과는 김원동(분과위원장), 류방란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과정 기획 등을 담당하는 숙의분과는 이희진(분과위원장), 유태경, 이성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하는 법률분과는 김지형위원장(분과위원장 겸임)과 김정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 향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는 1차 조사 → 시민참여단 모집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 최종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ㅇ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ㅇ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ㅇ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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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접촉률, 응답률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별첨 : 제2차 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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