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민간위원(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현숙 한림대학교 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정부위원(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ㅇ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 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합니다.

*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2,300여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

ㅇ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하여 지원(50~250억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ㅇ 또한 금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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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습니다.

ㅇ 특히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합니다.

□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ㅇ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 신청접수(10월 말) → 서면평가(11월 초) → 현장실사 및 컨설팅(11월 중) → 종합평가(11월 말) → 적격성검증(12월 초)

ㅇ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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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습니다.

* 16곳 사업지역 현황(나머지 17곳은 ’16.12월에 심의･확정하여 사업추진 중)

-  (도시경제기반형) 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  (중심시가지형) 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  (일반근린형)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ㅇ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됩니다.

* 해양자원과 답동성당, 차이나타운 등 근대 문화자산 연계(인천 중·동구), 역사적 문화재인 화성을 활용한 골목길 특성화 사업(수원), 지역기업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울산 북구),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 공간 조성(김천) 등

ㅇ 금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약 9,000억원 중 7,350억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국가지원사항이 확정된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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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반형 > ㅇ (인천 중‧동구) ICT‧문화 산업기반 구축, 해양자원과 근대 문화자산 연계 관광 네트워크 형성 등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 ㅇ (대전 동‧중구) 도심형산업지원‧메이커산업 플랫폼 구축, 융합형 컨벤션집적단지 건립 등을 통해 관광‧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ㅇ (경기 부천원미구) 사물- 인터넷 혁신센터, R&D종합센터, 부천종합운동장 슬리핑랩 등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새로운 전략산업지로 성장 < 중심시가지형 > ㅇ (제천) 영상 레지던시 조성, 주민가게(사회적 경제 육성) 운영, 전통시장에 청년전문가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ㅇ (김천) 폐창고를 활용한 복합 문화복지센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공용 주차장 건설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제주) 스마트 주차장 설치, 구 공공청사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조성,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한 광장과 올레길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 < 일반근린형 > ㅇ (울산 동구) 방어진항을 활용한 관광루트 조성, 국제문화거리 조성, 적산가옥(일본식) 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 ㅇ (울산 북구) 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 (광주 서구) 지역특산물(홍어)를 활용한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시장길 개선사업, 홍어 먹자골목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ㅇ (광주 광산구) 시장 광장 조성, 1913송정역시장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 (대구 서구) 역사자원(원님행차길)을 활용한 원님행차 테마가로 조성, 주민 활동을 위한 소통거점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 ㅇ (수원) 역사문화 자산(화성)을 활용한 행궁골목길 특성화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 지역관리를 위한 활동거점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성남)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 ㅇ (남원) 구 남원역 부지 매입을 통해 중앙공원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광한루와 연결하는 거리를 활성화시켜 관광 네트워크를 마련 ㅇ (아산) 모산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어울림 거점 공간(문화사랑방)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광양) 읍성 복원 및 노후한 한옥 집수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내 빈 창고를 활용한 문화창고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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