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17. 9. 6.
Ⅰ. 회의개요
ㅇ 일 시 : ‘17. 8. 31(목) 10:00 ～ 13:00
ㅇ 장 소 : 공론화위원회 사무실
ㅇ 출석위원(9명)
- 주재 : 김지형 위원장
- 참석 : 김영원‧김원동‧김정인‧류방란‧유태경‧
이윤석‧이성재‧이희진 위원
Ⅱ. 상정안건(총 4건)
ㅇ (2- 14, 보고) 1차 조사 진행현황 보고
ㅇ (2- 15, 보고)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프로그램 기획 추진(안)
ㅇ (2- 16, 보고) 지역순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계획(안)
ㅇ (2- 17, 보고)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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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안 심의
1차 조사 진행현황 보고
ㅇ (ㅇㅇㅇ 위원) 현재 1차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해서 하고 있고, 혼합 비율은 휴대전화 90%, 집전화 10% 비율로 조사를 하고 있음. 전체 20,000명 중에서 18,000명은 휴대전화로 조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2,000명은 집전화로 조사를 하는 것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을 뽑을 때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해서 먼저 160개 층을 나눈 다음에 각 층에 대해서 비례배분을 해서 지금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조사는 집전화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오후 4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배수에 해당하는 6,000회선을 투입해서 조사를 시작했음. 일단 31일까지 1주일 동안 조사를 수행한 다음에 조사가 완료된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회선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 판단할 것임
다음에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 3개 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가지고 저녁 6시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 같음. 1차적으로 36,000회선, 그러니까 (휴대전화 목표 표본크기의) 2배수에 해당되는 번호만 투입을 했음. 5일 동안은 이 2배수만 가지고 조사를 진행함
그 다음에 5일 후에는 다시 각 층별로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고 부족한 층에 대해서 다시 2배수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휴대폰 가상번호를 투입해)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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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재택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조사를 하는 것이 유리함.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조사를 시작한 것임.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주중하고 주말하고 접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말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화요일부터 시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다음에 전화를 걸었을 때 보통 모르는 번호면 전화를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신고리 공론조사’ 이런 식으로 수신자한테 번호와 함께 발신자가 뜨도록 처리할 것임. 사실은 길게 넣고 싶었는데 이게 8자 밖에 못쓴다고 함. 그래서 할 수 없이 ‘신고리 공론조사’ 이런 식으로만 표기를 하려고 함
다 합쳐서 보면 우리가 2만 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응답자 수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한 16.9% 정도 달성되어 있고, 집전화 같은 경우는 75.8% 정도 달성되어 있는 상태임. 그런데 휴대전화는 (처음 투입된 2배수 전화번호가) 지금 한 번 밖에 안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돌아간 것치고는 사실 상당히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집전화 같은 경우는 이미 한 76% 정도까지 (조사가 완료) 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 돼서 적절하게 번호만 추가적으로 투입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ㅇㅇㅇ 위원) 조사시간이 휴대전화, 집전화 가리지 않고 저녁 9시까지 한다는 것인지?
- (지원단) 네
ㅇ (ㅇㅇㅇ 위원) 지난 번에 휴대전화 가지고 있는 분 특히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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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그런 분들의 접촉률,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저녁 9시까지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음
ㅇ (ㅇㅇㅇ 위원) 그러함. 휴대전화도 주말에 하루씩 (전화를 걸도록 조사 일정이) 들어가 있음
ㅇ (ㅇㅇㅇ 위원) 지금 응답자가 4,500명이 넘었으면 2만 명하는 것은 무난하게..
ㅇ (ㅇㅇㅇ 위원) 그것은 문제없고, 동의율이 제일 관건일 것 같음. 동의율이 떨어지면 대표성 얘기를 할 수 있음
ㅇ (ㅇㅇㅇ 위원) 그럼 조사기간이 원래 예정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ㅇ (ㅇㅇㅇ 위원) 조사기간이요?
ㅇ (ㅇㅇㅇ 위원) 원래 9월 10일까지임
ㅇ (ㅇㅇㅇ 위원) 조사기간을 줄이기 보다 그 시간에 동의율을 높이려고 함
ㅇ (ㅇㅇㅇ 위원) 그래도 조사기간 단축할 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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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조사기간을 줄이자고 하는 쪽의 생각은 무엇인지?
ㅇ (ㅇㅇㅇ 위원) 지금 여론전이 너무 심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줄여서 선정이 미리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선거여론 조사를 생각하시는 것 같음. 선거기간 중에는 이슈가 터지고 후보자별 지지율이 실제 움직임.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터지고 병역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 막 요동을 치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음. 일본 (2012년 공론조사) 같은 경우도 집전화로 했는데 주말에만 해서 3주 (동안) 했음
ㅇ (ㅇㅇㅇ 위원) 조금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스팸 신고 대책 같은 것은 되어 있는지?
ㅇ (ㅇㅇㅇ 위원) 저희가 앱 회사에 알아봤는데 몇 백명 이상이 신고를 하면 뜬다고 함.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하면 (일정 주기로 발신) 번호를 바꾸려고 함
ㅇ (ㅇㅇㅇ 위원) 지금 스팸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지?
- (지원단) 그것은 확인을 못함
ㅇ (ㅇㅇㅇ 위원) 설사 몇 백명이 넘게 스팸 신고를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이니 그 문제는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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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음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프로그램 기획 추진(안)
ㅇ (ㅇㅇㅇ 위원) 공론화의 개념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숙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핵심키워드를 숙의과정을 깊이 생각하고 토론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숙의과정 기획(안)을 마련했음
숙의과정 참여대상은 일단 1차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500명임. 기본방향은 시민참여단에게 집중적으로 숙의의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다양한 주장을 숙의과정에 반영하고 시민참여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숙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숙의와 전국민 숙의를 병행해서 간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음. 숙의기간은 총 30일이고 9월 16일~10월 15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음
숙의과정의 기본구성은 기본과정과 보강과정으로 구분했음. 기본과정은 토론자료집, 오리엔테이션 1일, 이러닝 학습, 전용 Q&A방 활용, 숙의동영상, 숙의경험 공유, 2박 3일의 합숙 토론회까지가 기본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음
보강과정으로는 최소 TV 토론회 4회, 지역토론회 7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4회, 전문가 집중토론회 1회를 해서 총 16회로 잡고 있음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음. 먼저 기본과정은 토론자료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토론자료집의 기본요건은 의제 및 의제 설정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자료 검증, 팩트를 확인하고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약간 균형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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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유지해서 자료집을 만들어나갈 예정임
현재 의제 및 의제 설정방법으로는 그간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에서 협의한 5개의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집 마련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전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추가의제를 발굴하고 종합정리해서 의제를 설정하고자 함
저희가 예정한 5개의 의제는 에너지 전망에 관한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안전성 측면, 그 다음에 중단에 따른 여러 가지 시공사나 지역주민의 보상, 기타 위법성이나, 윤리성, 환경성 등 아직은 의제에 대해 조금 열어놓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의제를 가져갈 것인지는 조금 더 종합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음
자료작성 및 검증은 저희가 제시한 작성원칙 기준에 따라 양측에 직접 초안을 작성하게 의뢰를 했음. 자료집 초안을 받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작성 및 검증절차를 들어갈 것임. 작성기준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을 해서 중단 측과 재개 측이 상호 교차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임. 다음에 2차 검증으로 자료검토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의견 제시를 받아서 반영할 예정임. 추가적으로 검증이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별지로 달아서 자료집을 구성하려고 함
주요일정은 8월 24일에 작성원칙과 기준을 제시했고, 초안이 오늘까지 도착이 됐음. 다음에 양측 교차검증을 하고 전문가그룹 토론을 거쳐서 최종확정을 하면 저희가 9월 15일 자료집 제작에 들어갈 예정임
두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임. 총 진행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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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지방 거주 시민참여단 귀가시간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18시 이전에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행사장은 시민참여단 대다수가 이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음. 구체적인 일시를 보시면 9월 16일 토요일 1시 30분에서 5시 30분 해가지고 총 4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음. 장소는 섭외를 하고 있음
참여규모는 시민참여단 500명과 진행요원 50명, 공론화위 위원과 지원단 30명 해서 총 600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음. 프로그램은 2차 조사, 다음에 공론화 소개, 진행 안내,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의의 설명, 중단/재개 입장 발표, 질의‧답변으로 되어 있음. 추가 고려사항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임
실질적으로 OT 불참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10% 수준의 50명 이상 불참 시 대체자를 고려해서 대체자는 9월 23일 별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50명 미만이라도 특정 계층에서 과도한 이탈자가 발생할 시 대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다음 (가칭) 합숙토론회 내용임
기본요건은 시민참여단의 접근성, 편의성, 숙의성 세 가지를 고려해서 보안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음. 장소는 시민참여단, 진행요원 등 600~650명 정도가 동시에 숙식하고 토론 진행이 가능한 장소로 우선 검토하고 있음. 분임토의 시에는 분임은 10명 내외로 총 50개 조를 편성할 예정임. 시민참여단에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이 참여하실지 몰라서 안전, 보안, 응급의료, 장애,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 다음에 사회자와 모더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서 그 분들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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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별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임. 또 한가지는 토론 세션에 대해서는 2시간의 생방송 공개 추진을 할 예정임
주요 프로그램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3차 조사와 진행안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임토의, 다음에 생방송 질의‧응답 토의, 최종 종합토론 해가지고 최종조사가 들어가는 이런 내용으로 향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나갈 예정임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전체 사회 진행자와 그 다음에 생방송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음. 또 하나의 문제는 중단/재개 이해관계자의 숙의과정 참관을 허용하는 부분하고, 행사명도 지금 합숙토론회라고 가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음
분임토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더레이터라고 칭하는 것으로 정했음. 2회 정도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받은 모더레이터를 투입할 예정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임
다음은 이러닝 숙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이러닝은 지금 현재 전국에 널리 흩어져 있는 시민참여단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숙의콘텐츠를 제공해서 자발적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이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시간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임
이와 함께 Q&A 코너를 신설해서 Q&A도 진행할 예정임. 지금 이러닝 시스템 구축은 서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축이 필요해서 위원회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제작‧운영해서 위원회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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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링크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단방’ 이렇게 하면 바로 연계되는 것으로 지원할 예정임
다음에 로그인 화면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을 간소화시킬 예정임. 사용조건은 동시사용자 500명, 시민참여단에게 아이디를 부여해서 로그인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콘텐츠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예정임. 여기에 숙의동영상을 개발해서 포함시킬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전문업체를 8월 30일 정도 선정을 해서 구축조건을 협의해서 한 9월 21일에는 이러닝을 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콘텐츠는 토론자료집을 토대로 건설 중단/재개 측의 설명자료 위주로 제작할 것임. 양측 전문가가 직접 강연내용을 PPT로 띄워지면서 음성 내레이션으로 동시 녹화가 진행될 것이고, 제작분량은 배경지식, 토론 의제별 주장해서 총 5~6강으로 각각에 대해서 각측이 15분씩 할당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 1강이 30분 이내로 되어 있음. 총 3시간 이내로 동영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다음에 9월 21일 오픈을 하는데 3일 단위로 1강씩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임
다음에 시민참여단 전용 Q&A방 개설임. Q&A방은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예정이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Q&A를 모아서 이틀, 삼일 단위로 양측에 보내서 답변을 게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 밖에 추가 고려사항으로 오리엔테이션, 이러닝 활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휴대전화를 통해서 문자서비스라든지 알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토론회라든지 신규 이러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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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탑재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시청을 독려하고, 이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도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보강과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숙의가 진행되고 있는 TV토론회 4회, 지역토론회 7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3회, 미래세대토론회 1회, 다음에 전문가 집중토론회까지 해서 그 부분의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시민참여단에게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음
ㅇ (ㅇㅇㅇ 위원) 자료검토 전문가그룹 이것은 이렇게 명칭을 쓰기로 정해진 건지?
ㅇ (ㅇㅇㅇ 위원) 저희가 이 명칭을 검토할 때 훈령에 위원회의 규정은 없고, ‘전문가그룹 등’이라는 조항이 (운영세칙에) 있어서 그것을 살려서 전문가그룹으로 가져갔음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팩트체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방향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팩트체크가 제대로될 수 있느냐, 괜히 팩트체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100% 정확하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료집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 논거를 제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하였음. 그래서 도표나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자료집에 있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인 부분에 한해서 자료검토 형식으로 그 자료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 혹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견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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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팩트체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도 밖에다가 얘기할 때 ‘우리 팩트 체크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팩트체크위원회라고 용어를 쓰면 더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개념이 팩트체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그것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양측이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는 범위에서 팩트체크를 한다는 이런 컨셉인 것 같음. 그런 것인지?
ㅇ (ㅇㅇㅇ 위원) 맞음. 자료검토라는 용어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면 ‘자료검증’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성이나 생각적인 측면이 반영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체크라고 해서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듦
ㅇ (ㅇㅇㅇ 위원) 검증이 나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어제 검수도 얘기했음
ㅇ (ㅇㅇㅇ 위원) 지난 번 회의 때는 자료검토위원회라고 (했었음)
ㅇ (ㅇㅇㅇ 위원) 위원회라는 용어는 우리 운영 규정에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위원회라는 표현 대신 전문가그룹으로 가자는 취지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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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네
ㅇ (ㅇㅇㅇ 위원) 검증이 어떨까 싶음. 팩트체크를 우리말로 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앞에 자료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범위 내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도 괜찮고, 검토보다는 검증이 그래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용어 같기도 함. ‘자료검증 전문가그룹’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어떨지?
ㅇ (위원 다수) 네
ㅇ (ㅇㅇㅇ 위원) 오늘 이해당사자 협의가 조금 진전이 돼서 의견이 모아지면 다음에 공식 의결안건으로 제출하겠음
ㅇ (ㅇㅇㅇ 위원) OT 부분은 장소가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OO대는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에서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
ㅇ (ㅇㅇㅇ 위원) OO대나 OO대 같은 데가 (교통이) 나음
- (지원단) OO대를 확인해봤는데 축제기간이고 행사장 대여를 공연 목적으로는 해 주는데 토론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함
ㅇ (ㅇㅇㅇ 위원) OO대는 고속터미널하고는 가까운데 서울역하고는 멈. OOO는 어떤지?
ㅇ (ㅇㅇㅇ 위원) OO대는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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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OO대가 고속터미널도 가깝고 서울역도 가까움
ㅇ (간사) 장소는 좀 알아보겠음
ㅇ (ㅇㅇㅇ 위원) OT 불참자 관련해서 특정계층에서 과도한 이탈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도한이라는 것이 여기도 그 계층에서 10%인지?
ㅇ (ㅇㅇㅇ 위원) 아직 정확한 커팅포인트를 정하지 않았음. 봤을 때 눈에 띄게 심하다, 보다보면 눈에 확 띄는 집단이 있을 것임
ㅇ (ㅇㅇㅇ 위원) 500명을 한 곳에 하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음. 이런 조건 속에서 제대로 OT를 통해 충분히 학습이 되겠느냐... 여쭤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또 한 쪽에서 비판은 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중간에 모니터나 이런 것은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음. OT에서 숙의는 그다지 많이 넣지는 않을 것이고, OT에서 자료집을 배포하기 때문에 그 자료집에 대한 설명 형식의 OT만 진행할 예정임. 앞단에서는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 이 분들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준수해야 될 것들, 앞으로 한 달동안의 스케줄, 정말 OT임. 나누어진 자료집에 대해 양 측이 나와서 ‘이 자료집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만 설명하는 그게 숙의내용일 것 같음. 그래서 4시간이기는 한데 숙의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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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4시간이면 상당히 집중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한꺼번에 화장실도 가는 것도 고려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야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진행요원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음
ㅇ (ㅇㅇㅇ 위원) 기대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참여단에 오시는 분들은 억지로 끌려온 분들은 아닐 테니까 아마 본인들도 의욕적으로 생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보강해서 생각하면 좋겠음
ㅇ (위원장) (가칭) 합숙토론회 명칭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집중숙의회
ㅇ (ㅇㅇㅇ 위원) ‘집중’이라는 말이 괜찮은 것 같음.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집중심리 이렇게 함
ㅇ (ㅇㅇㅇ 위원) 시민이라는 말도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음. 예전에 대국민토론회가 있었으니 그것과 비슷하게..
ㅇ (ㅇㅇㅇ 위원) 시민집중토론회는 너무 김
ㅇ (ㅇㅇㅇ 위원) 그냥 집중토론회가 나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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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여기서 학습도 이루어지는지?
ㅇ (ㅇㅇㅇ 위원)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임
ㅇ (ㅇㅇㅇ 위원) 이해관계인하고 중단/재개 양측이 나와서 주장하는 모습임
ㅇ (ㅇㅇㅇ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이 하는 역할을 봤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는지?
ㅇ (ㅇㅇㅇ 위원) 분임토의를 하는 것임
ㅇ (ㅇㅇㅇ 위원) 중간에 그 분들 주장을 듣고 다시 또 분임토의를 하고 또 듣고 (하는 것임)
ㅇ (ㅇㅇㅇ 위원) 그러면 토론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지원단의 의견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음
※ 브레인스토밍 결과 : 집중토론회, 숙의토론회, 집중토론숙의회, 심층토론회, 무한토론회, 시민정책토론회, 시민숙의토론회, 심화숙의워크숍, 최종토론회, 숙의워크숍, 시민참여워크숍, 철인토론회, 시민공론회 내지 시민참여공론회, 대안 내지 권고통합토론회, 최종심층토론회, 시민3일토론회, 종합토론회, 시민합의토론회, 공론화참여토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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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장) 후보 명칭이 19개임. 이 중에 손에 잡히는 것 하나씩 투표로 써내면 어떨지?
ㅇ (ㅇㅇㅇ 위원) 그러려면 3개는 주셔야지 다 흩어져서 안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뒤에는 토론회로 할지, 워크숍으로 할지 그것이라도 고정시켜 놓고 (하면 좋겠음)
ㅇ (간사) 제 생각은 내추럴하게 해서 풀로 한 번 읊어보겠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최종토론회’ 또는 ‘최종워크숍’ 또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시민참여단 종합워크숍’
ㅇ (ㅇㅇㅇ 위원) 종합토론회 괜찮음
ㅇ (ㅇㅇㅇ 위원) 저도 종합토론회도 괜찮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풀네임은 앞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종합토론회’
ㅇ (ㅇㅇㅇ 위원) 그런데 종합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지?
- (간사) 2박 3일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달동안 해왔던 것들이 이 날 ‘종합된다, 최종이다’라는 의미임
ㅇ (ㅇㅇㅇ 위원) 종합토론회가 나은 것 같음. 한달동안 숙의를 했고 마지막 종합해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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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장) 그럼 종합토론회로 하고, 이러닝으로 넘어가겠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ㅇ (ㅇㅇㅇ 위원) 그게 지금 되게 고민임
ㅇ (ㅇㅇㅇ 위원) 홈페이지에 그 의견이 올라왔음
ㅇ (ㅇㅇㅇ 위원) 나이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ㅇ (ㅇㅇㅇ 위원) 네
ㅇ (ㅇㅇㅇ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테니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
ㅇ (ㅇㅇㅇ 위원) 어차피 시민참여단 콜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시민참여단 지원센터
ㅇ (간사) 우리 팀을 짜서 시민참여단 전담도우미, 1인 한 50명 정도씩 또는 30명 정도씩 해서 그 분 완전맞춤형으로 안내할 때 또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전담 도우미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어시스트를 하면 어떤가...
ㅇ (ㅇㅇㅇ 위원) 방문하는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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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아니면 저희가 동영상 이러닝 콘텐츠를 음성과 PPT로 하려고 함. 그래서 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으신 분들은 일단 그 PPT 자료를 다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음성을, 요즘에 음성 녹음하는 것 있지 않은지?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도우미가 가서 설명을 해주거나..
ㅇ (ㅇㅇㅇ 위원) 그런데 가서 2박 3일 해서 될 것 같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함?
ㅇ (ㅇㅇㅇ 위원) 그것은 본인이 오신다면 오시는 것임
ㅇ (ㅇㅇㅇ 위원) 그래서 노령층도 있지만 장애인 자료집 점자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둬야될 것 같음. 수화라든지 이런.
ㅇ (ㅇㅇㅇ 위원) 그것을 다 맞추면 어려우니까 그냥 ‘방문해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함
ㅇ (ㅇㅇㅇ 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있으면 자료집은 점자책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아니면 한 분이 가셔서 차라리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음)
ㅇ (ㅇㅇㅇ 위원) (사용후)핵연료 (공론조사) 할 때도 안보이시는 분이 계셔서 옆에 도우미를 붙여 가지고 다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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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점자책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임. 읽어 주고 또 자기가 평소 공부하고 싶을 때 볼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함. 하여튼 추가사항으로 노령층이나 장애인 등과 같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것을 넣는 것으로 생각해보고 방문도우미나 콜센터를 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좀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저희가 하나 논의할 것이 있는데, ‘건설 중단/재개 이해관계자의 숙의과정 참관을 허용할 것인가’임
ㅇ (ㅇㅇㅇ 위원) 인원을 제한해서 허용해야 함
ㅇ (ㅇㅇㅇ 위원) 모더레이터 교육을 의미하는 것인지?
ㅇ (ㅇㅇㅇ 위원) 시민참여단이 종합토론회를 할 때 참관을 해서 공정하게 되는지를 모니터링 해보겠다는 것임
ㅇ (ㅇㅇㅇ 위원) 전혀 관여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인원 제한은 엄격하게 하고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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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회 토론회 및 간담회 계획(안)
ㅇ (ㅇㅇㅇ 위원) 오후에 분과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 때 조언해주셨던 것 하고 오늘 이 계획 가지고 오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음.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토론회(안)이 학회별로 나와 있는데, 8월 1일 토론회는 이미 실시됐고 여기에 제시된 지금의 주제는 9월 7일부터 개최예정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온 것이고 세부 주제는 아마 그때 가서 확정을 하리라고 생각함. 보시는 것처럼 9월 7일, 9월 13일, 15일, 18일 쭉 연이어 있음. 상세계획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간담회 계획(안)임. 지난번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9월 둘째주 중에 가능한한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음. 다음에 울주군민, 인접시민, 또 부산도 마찬가지임. 부산은 지난번에 ‘우리는 왜 안하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한 번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임
이해관계자 부분은 한수원, 원자력학회 등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미래세대 부분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9월 23일경에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정도의 개략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음
한 번 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해서 다듬어서 추후에 보고할 것은 보고드리고 의결이 필요한 것은 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음
ㅇ (ㅇㅇㅇ 위원) 미래세대는 간담회가 아니라 토론회로 해야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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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 위원) 울주군민, 인접시민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하는지?
- (간사) (이 부분은)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냥 전체적인 프레임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임
ㅇ (ㅇㅇㅇ 위원) 이것은 오후에 저희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음. 꼭 이것은 짚어달라는 것이 있으시면 그런 것만 한두가지 말씀해주시면 검토한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TV토론회는 여기에 빠져있는 것인지?
- (간사) TV토론회 건은 현재까지 계획에는 잡혀있지를 않아서 아무래도 추석연휴에 최대 2회, 최소 1회 정도는 TV토론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직접 방송사하고 접촉을 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음
ㅇ (ㅇㅇㅇ 위원) 토론회 주관은 공동주최인지?
- (간사) 주최는 위원회이고 주관을 학회가 함
ㅇ (위원장) 더 의견주실 것 없으시면 이 부분은 분과위에서 조금 더 다듬어주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고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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