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8차 회의록
2017. 9. 13.
Ⅰ. 회의개요
ㅇ 일 시 : ‘17. 9. 6(수) 08:30 ～ 10:10
ㅇ 장 소 : 공론화위원회 사무실
ㅇ 출석위원(8명)
- 주재 : 김지형 위원장
- 참석 : 김영원‧김원동‧김정인‧유태경‧
이성재‧이윤석‧이희진 위원
Ⅱ. 상정안건(총 6건)
ㅇ (1- 12, 의결)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ㅇ (1- 13, 의결) 검증위원회 구성 계획(안)
ㅇ (2- 18, 보고) 1차 조사 진행현황 보고(9.5.(화) 기준)
ㅇ (2- 19, 보고) 광주지역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안)
ㅇ (2- 20, 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워크숍 개최계획(안)
ㅇ (2- 21, 보고) 제7차 회의록
Ⅲ. 의안 심의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ㅇ (ㅇㅇㅇ 위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에서 숙의과정 및 최종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의 구성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선정개요는 지역, 성, 연령대로 층화추출한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중에서 시민참여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500명을 선정함
지역주민 요구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검토배경은 직접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주민을 많이 포함해야 된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원전지역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검토의견은,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선정되며 그 과정에서 인원추가 및 가중치 부여 등의 인위적 요소가 개입되면 시민참여단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다만,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습자료 제작, 토론회 참석 등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임
결론적으로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0개층은 1차 조사에서의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이 3개의 범주와 성 2개의 범주, 연령대 5개 범주로 구성된 30개층을 의미함. 따라서 이 30개층에 대한 1차 조사의 결과대로 비례배분하여 5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층화확률추출로 선정하게 됨. 지역은 층화추출과정에서 체계적 추출을 통해서 대표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각층별로 최소한 4배수 이상의 충분한 시민참여단 후보군을 확보한 후에 각층에서 무작위 추출로 시민참여단을 추출하게 됨. 여기서 시민참여단 후보군이라 함은 1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가에 동의한 그런 응답자를 의미함
ㅇ (ㅇㅇㅇ 위원) 각층별 4배수 이상이라고 쓰셨는데 3배수로 낮추는 것이 낫지 않을지?
- (지원단) 현재 적극 참여하겠다는 수가 1,400명임. 전체 숫자의 3배수이기는 한데 셀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일 작은 셀이 5%가 조금 넘음. 5%면 2배수는 확보가 되는 것임. 이번 주말까지 추가 설득을 한다면 4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3배수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함
ㅇ (ㅇㅇㅇ 위원) 그러면 3배수 확보를 원칙으로 하면 될 것 같음
- (간사)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각층별 충분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ㅇ (ㅇㅇㅇ 위원) ‘충분한 시민참여단 후보군을 확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각층별로 충분한 후보군을 확보’
ㅇ (ㅇㅇㅇ 위원) 시민참여단에 지역이나 이해관계자에 가중치를 부여
하지 않는 것은 대표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함. 다만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공론화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를 시켜서 적극 시민참여단에게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임
ㅇ (간사) 저번에 얘기된 것이 우리 2박 3일 (종합토론회)할 때 지역주민 대표가 발의할 수 있는 세션을 하나 하고, 다음에 동영상도 하고, 지역순회 토론회 때도 그 분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것임
ㅇ (ㅇㅇㅇ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종합토론회 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쪽만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임
ㅇ (ㅇㅇㅇ 위원) 서생면 쪽은 특히나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본인들은 ‘우리는 공론화를 인정 못하는데 우리가 왜 그 절차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입장을 취하면 한 쪽은 안 들어오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건설 중단 쪽만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논란거리가 잠재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음
용어의 문제인데,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어디까지 지역주민이라고 하는지도 애매하고 주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지역관계자 내지 지역이해관계자로 표현하기
로 했음. 그렇다 해도 지역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임
지금 우리가 양쪽의 이해관계자 분들하고는 협의창구로 단일화되서 논의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어야 될 것이 그분들 이외에 지역관계자들의 참여임.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지?
ㅇ (ㅇㅇㅇ 위원) 원래는 종합토론회에서 (양측 대표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개와 중단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별도의 기회를 줘서 현실적으로 일차적인 당사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고 이분들한테 ‘오셔서 의견 개진을 하시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겠다고 하실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한 쪽만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일 수도 있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음
그리고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지역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도 지역간담회는 계속 추진한다고 했으면 실행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임
ㅇ (ㅇㅇㅇ 위원) 필요한 얘기일 것 같음. 한 쪽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 쪽은 ‘우리는 그렇게 이용 안당하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는 것인데 ‘우리는 기회를 줬지 않느냐, 그런데 스스로 포기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율을 할지의 문제인데 어려운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료집 같은 경우도 중단/재개 쪽의 의견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는데 지역의 이슈들은 양측이 모두 빠져 있어 가지고 논의한 끝에 지역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약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측에 ‘보완을 해달라’, 그것을 저희가 안담고 나가는 것은 시민참여단이 알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숙의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양측 중단/재개 측에다가 그분들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내달라고 추가 보완요청을 한 상황임
더 좋은 방식은 우리랑 대화는 안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달라’ 이게 더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식을 취할까 고민하다가 창구가 또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도 지금 현재로서는 있음
ㅇ (ㅇㅇㅇ 위원) 언젠가 회의 때 이 말씀이 나왔던 기억이 남. 전체 자료집을 양쪽에서 받는 것 외에 지역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면 이쪽 의견들의 찬‧반 의견도 어떤 식으로든 자료집이나 이런 형태로 넣자...
ㅇ (ㅇㅇㅇ 위원) 아니면 또다른 의견이기는 한데 숙의업체 하시는 분에게 그 분들의 의견을 조금 담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 (간사)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음. 업체에서 제안했을 때는 위원회와 지역주민이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비디오촬영을 해서 나중에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100명과 간담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업체와 더 조율해보겠음
ㅇ (ㅇㅇㅇ 위원) 그럼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음. 10월 13일까지 얼마 안남았으니 그 전에는 명확하게 돼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터뷰도 하고 촬영을 해서 결과물로 주셔야 숙의과정에서 명확하게 반영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음
ㅇ (간사) (양측에) 단일창구가 된 것이고 중단/재개 측 전체를 여러분이 대변하고 있으니 특히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음. 그러니까 서생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위원회에 직접적인 창구는 없고 이러니까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음.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물론 예전에 현장방문하면서 거부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임
ㅇ (ㅇㅇㅇ 위원) 지금 모색 중임. 그런데 우리 의도하고 관계 없이 꼭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음. 어쨌든 그 부분은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문구 수정에 해당하는데, ‘다만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했는데 지금 초점이 지역주민에 대한 것이라 그냥 ‘지역주민의’ 이렇게..
ㅇ (ㅇㅇㅇ 위원) ‘다만’도 빼도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그리고 앞뒤를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음. 구성방안이 앞에 나오고 지역주민 요구 등에 대한 검토를 뒷부분으로 빼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울주군 의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내던데 의회에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간사) 9월 9일 울산에 대대적인 퍼포먼스에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참가할 예정이어서 아마 그 기간은 좀 지나야 대화가 될 것 같음
ㅇ (위원장)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에 대해 층별로 충분한 후보군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주민요구에 대한 검토의견은 자구수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검증위원회 구성 계획(안)
ㅇ (간사) 이 건은 전 분과위에 해당이 되고 행정적인 처리가 있어서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음.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3의 기관을 통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임. 운영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해서 백서 완료와 맞춰서 하도록 하겠음. 검증대상은 첫째,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제도적 완결성, 공론조사와 관련한 설계와 운영의 적절성, 숙의과정의 합리성, 대국민 소통노력의 충실성, 기타 공론화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운영체계의 적절성. 이 건을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각 건별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하고 총괄하는 분을 구성해서 하되 다만 이 전체를 위탁하여 처리함. 위탁기관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로 하고자 함. 위원회 총괄은 서울대 김석호 교수, 법‧제도 분야 성대 행정학과 박형준 교수, 조사분야는 고려대 통계학과 박민규 교수, 숙의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소통분야는 서울대 정치학과 박원호 교수로 하겠음. 행정사항에서 ‘본 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구성을 위해 소통협의회 동의하에 추진키로 하였고, 그 협의 결과 양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추가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제3의 독립된 기구’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소통협의회를 통해 검증위원회 구성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와 운영과 구성, 이런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검증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 공론조사의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도 담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음. 그런 부
분들도 나중에 검증결과라든지 보고할 때에 우리나라 모델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함
- (간사) 검증결과 권고안에 다 포함하면 될 것 같음
ㅇ (ㅇㅇㅇ 위원) 맨 마지막에 ‘적절성 및 발전방안’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음
ㅇ (위원장) 목적 부분에 ‘제3의 기관’을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수정하고, 운영기간을 12월 14일까지로 수정하고 검증대상 부분에 ‘제반운영체계의 적절성 및 발전방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항으로 이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측 이해관계자 대표단과의 협의를 거쳤고 양 기관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1차 조사 진행현황 보고(9.5.(화) 기준)
ㅇ (ㅇㅇㅇ 위원) 누적응답자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4,379명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음. 이것은 어제 저녁 9시 기준임. 그래서 달성률은 한 71.9% 정도 되는 상황임. 이것을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구분해서 보면 휴대전화의 경우 1만 8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37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서 달성률이 68.8%임. 집전화 같은 경우 2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100% 응답이 완료된 상황임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휴대전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재통화 10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집전화 같은 경우에는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는데 접촉성공률이 61.7%, 응답협조율이 57.2% 달성을 했음. 접촉성공률이나 응답협조율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양질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휴대전화의 경우를 보면 12,379명에 대해 응답을 완료했는데 접촉성공률이 41.6%, 응답협조율은 58.3%이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응답협조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응답률에 해당함
전반적으로 보면 참가희망 여부 조사 진행상황에서 나타난 특징은 40대 이하 여성의 참가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분들이 참가희망률이 낮은 이유는 먼 거리 이동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과 숙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과 주제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등의 이유로 여성 참여동의율이 저조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음
1차 조사 3단계 투입시기인 9월 8일부터 9월 10일 정도 시점에서 참석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득작업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회의 때 번호 발신자 표시로 ‘신고리 공론조사’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신사 확인 결과 어떤 기관명이 들어가야지 조사 명칭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리 공론화위’ 8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림
다음에 원래 발신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발신번호 자체를 국민들에게 공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전화통화가 안되는 분들한테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상번호의 경우에는 문자발송이 안된다고 함. 타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신번호가 안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 그래서 계획했던 문자 발송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ㅇ (ㅇㅇㅇ 위원) 음성 메시지는 하기로 했는지?
ㅇ (ㅇㅇㅇ 위원) 저희 번호로 그 쪽에서 다시 리콜을 하는 경우에는 음성메시지가 나감. 이게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고 다시 이 번호로 전화가 가면 응답해달라는 녹음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음
ㅇ (ㅇㅇㅇ 위원) 발신번호 스팸신고는 어떠한지?
- (지원단) (스팸앱에) 떠있음. 그런데 ‘좋아요’ 숫자도 꽤 있는 편임. 지금 제것에 T에는 리서치라고 뜨고 ‘싫어요’ 253건, ‘괜찮아요’ 54건임
ㅇ (ㅇㅇㅇ 위원) 휴대전화 접촉성공률이 어제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음
- (지원단) 새로 번호 들어간 것이 월요일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첫날 접촉성공률이 확 떨어졌고 어제는 2단계가 2, 3, 4차까지 진행됐음
ㅇ (ㅇㅇㅇ 위원) 그럼 1단계 회선은 11번 다 한 것인지?
- (지원단) 그러함
ㅇ (ㅇㅇㅇ 위원) 그것은 (접촉성공률이) 훨씬 높은지?
- (지원단) 훨씬까지는 아님. 번호를 알렸다는 것이 약간의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비적극적인 사람들은 아예 이게 무슨 전화인지 알아버리는 것임
ㅇ (ㅇㅇㅇ 위원) 그래서 전화접촉이 잘 안되는 번호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개인 핸드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자는 계획이 있었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약간 진행상황을 보고 하자고 그래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음
ㅇ (ㅇㅇㅇ 위원) 휴대전화의 접촉성공률하고 응답률을 곱했을 때 한 30%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ㅇ (ㅇㅇㅇ 위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높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ㅇㅇㅇ 위원) 대부분은 몇 번 시도 안해보고 그냥 끝을 내고 바로넘어가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여러 번 (시도)해서 올려놓고 있는 중임
광주지역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안)
ㅇ (ㅇㅇㅇ 위원) 배경은 국민적 공감대 확산,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보고, 또 숙의과정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단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임
내일인데, 광주에서 열리게 되어 있음. 저희가 주최를 하고 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을 함. 주제는 에너지 정책 중심임
개회사 있고, 이영희 교수님이 발제를 하고 자치학회 회원 중에서 한 분이 발제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들었음
토론은 재개‧중단 양 진영으로 나누어서 세 분씩 아마 토론에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ㅇ (ㅇㅇㅇ 위원) 발제자 이름은 확인이 안된 것인지?
- (간사) 정했는데, 지금 확인하려 갔음
ㅇ (ㅇㅇㅇ 위원) 순회토론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국을 돌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음. 디테일하게 논의의 주제,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이번 광주처럼 발제나 토론자의 배분이
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잘 해결해가면 될 것 같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워크숍 개최계획(안)
ㅇ (간사) 목적이 사전답사하고 최종권고안 기본방향에 대한 집중토의임. 금요일날 15시에 버스로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뒷날 점심식사하시고 서울에 도착을 한 2시 정도 할 예정임. 현재는 위원회는 총 7분으로 되어 있고 지원단은 총 12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 숙소 쭉 보시고 권고안 관련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ㅇ (ㅇㅇㅇ 위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와주시고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도 좀 내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