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9.7) 시 지시사항 |
- ’17.9.8(금), 기획총괄정책관실 -
1.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표 (추진)
(전 부처(주관) / 규제총괄정책관)
ㅇ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발표할 것
ㅇ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은 예민하고, 해당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발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2. 평창올림픽 대비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 (추진)
(농식품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최근 가축전염병 계속 발생지역에 대해 임시조치로서 입식을 금지하는
등 평창올림픽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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