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모두말씀


-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9.7(목) -


(1)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배치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잔여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임시배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성주에 사드 6기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ㅇ 사드배치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ㅇ 이 같은 정부의 취지와 고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림. 사드배치에 반대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움. 


ㅇ 특히 사드 반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신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더욱 죄송스러움.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함. 역시 몸을 다치신 경찰관 여러분의 빠른 회복도 기원함. 정부는 사드 반입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 없이 취하겠음. 북한의 위험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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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과 성심으로 대화하면서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지원하겠음.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 등 현지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충실히 임하겠음. 


□ 사드 반입의 배경과 과정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등 관계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음. 외교부는 한국의 안보 현실과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주변 국가들에 신의와 성실의 태도 등으로 설명해드리기 바람.


(2) 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가지 안건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1번째임. 논의 할 안건은 세 가지임. 


ㅇ 첫째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둘째 평창 동계올리픽을 계기로 한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세 번째는교육 관련 현안임. 


ㅇ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4차 산업 혁명의 성공은 물론, 혁신주도성장, 소득주도 성장, 민생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과제임.그동안 총리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다듬어가며 오늘 보고에 이름. 잘 논의하셔서 보완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ㅇ AI와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 계절에 왜 그런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에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올림픽 성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 선제적으로 물샐 틈 없이 대처해야만 국민의 건강도 보호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 상정했음.


ㅇ 세 번째 교육관련 안건은 오늘 결정을 하기 보다는 토론의 주제로 삼아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의제로 삼음. 좋은 토의가 있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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