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ㅇ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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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

①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를 들면,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고, 

* (예)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

-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 (예)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

②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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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며, 

-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또한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여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하고, 

ㅇ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련 5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개선한다.

*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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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생명‧안전 등 관련규제의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을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며, 

* 행안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 및 법제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하여 추진

-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다.

□ 이 외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금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9월중 보완하고 ‘18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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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7.

1. 추진배경

□ ‘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 

□ 그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에 상대적 소홀, 국민의 생명‧

안전 등 보호 강화 필요 지적도 지속 제기

ㅇ 아울러,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소극 행태 잔존 등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미흡

2. 규제개혁 추진방향

□ (추진목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

① ‘新산업‧新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 

-  기존 규제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 전환 추진 

-  新산업의 발전양상을 예측,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②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 

-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애로 해소 

-  서비스 산업, 경쟁제한적 규제 등 일자리관련 규제는 적극 혁파

③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해소 

-  국민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

-  생명·안전·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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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추진과제

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ㅇ 빠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 필요

→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 사후규제) 전환 추진

ㅇ (입법방식 전환) 법령개정 없이도 신제품‧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

△ 법령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 → 포괄적 개념 정의

△ 제품·서비스 관련, 경직된 분류체계 → 유연한 분류체계

ㅇ (혁신제도 도입)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제 도입

△ 필요시 규제를 탄력적용(면제·유예·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ㅇ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ㅇ 우선,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마련 추진

③ 창업‧벤처기업 규제 혁파

ㅇ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선별 등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ㅇ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진입규제 개선 및 벤처기업

M&A 활성화 규제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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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 현장 규제애로 발굴·해소 

→ 소규모 프로젝트 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요구 사항은 우선 해결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자리 관련 규제정비사항 발굴·해소

②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ㅇ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소(‘18년)

ㅇ 관광, 교육, 금융, 콘텐츠, S/W, 물류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③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ㅇ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4개 분야 규제 집중 개선(‘17∼’18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 적용‧(한시적)규제면제 (생명·안전규제 제외) 등 규제 차등화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규제심사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규제 차등화 검토

②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해소

ㅇ 국민생활 불편이 큰 5대 분야^* 중점 개선

* ▵보건‧복지(‘17년下)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ㅇ 이외에도 그동안의 규제민원을 분석, 기획과제로 선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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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발전‧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

ㅇ (지역발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등을 위한 ‘舊도심‧舊산단 등 낙후지역 재생’ 관련 규제법령 우선 정비(’17년下), 지역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분야 집중 정비(18년∼) 

ㅇ (지방이양) 지자체 건의과제(최근 3년간 1만여건) 분석^*을 통해 핵심 규제권한 이양, 국가법령 전수검토^**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법령 대폭 정비

* 행안부,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과 연계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

ㅇ (자치법규 정비)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추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18년)

① 생명‧안전‧환경 규제 관리 강화 

ㅇ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여 실효성 확보

ㅇ 규제영향분석 시 직접적 규제비용 외에도 사회적 비용‧편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 개발(17년 下) 및 매뉴얼 개정(18년∼)

②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ㅇ 국민과 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행정조사(26개 부처 690건)에
대해 금년 중 △ 전수 실태점검 실시 △ 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

→ 불필요한 자료제출 폐지·간소화, 조사 주기·횟수 축소, 부처간 공동조사 확대 등

ㅇ 중소기업 부담이 높은 업종·조사유형은 추가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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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ㅇ 규제신문고^* 제도를 개편, 기존 ‘의견 제출’ 권한을 ‘청구권’으로 확대하고, 3단계 검토절차의 법적근거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총리훈령에 근거한 온라인 기반 국민대상 규제건의 처리시스템(14.3월), 

민생관련 건의가 70% 이상, 3단계 검토 절차(부처답변→소명→개선권고)

ㅇ 국민의 규제개선 제안 접수·처리 창구를 규제신문고로 단계적 통합

* 중앙부처(‘17년)→광역단체(’18년)→기초단체(‘19년)

ㅇ 규제조문 중앙- 지방 연계 정보 제공(18년)

* (현행) 4단 정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개선) 5단 정보(조례·규칙 추가)

ㅇ 중소기업‧여성‧환경‧소비자 등 분야별 위원 구성 다양화

ㅇ 위원회 회의록 상세 공개, 규제심사 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위원 윤리규정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ㅇ (추진체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주요안건 논의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국정과제 관련 복합과제, 다부처 관련규제 등 중심으로 이견 조정‧해소

ㅇ (법령 및 계획) 법령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17년)

-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 소관법령 신속 정비 독려 및 ‘17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보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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