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보 도 자 료 |
(배포) 2017. 9.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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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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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
지원 |
과장 이상로, 사무관 조해린 (02- 3148- 0421, 0422)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러닝 추진계획(안)」, 「울산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이러닝 추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추진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건설 중단/재개 측의 주장을 동영상 강의 자료로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동영상 강의는 9월 21일 1강을 시작으로 6강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1강은 위원회에서 제작하며, 공론화의 개념, 방법 등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강부터 6강까지는 주요 쟁점별 건설 중단/재개 측 주장을 담게 됩니다.
ㅇ 이러닝 홈페이지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전용 Q&A방이 개설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재개 측 전문가가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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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울산지역 순회토론회 계획(안)」입니다.
ㅇ 지난 9월 18일 부산지역 토론회에 이어 다음주 월요일(25일) 오후 1시 30분 울산 지역에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주제는 ‘지역사회와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관련입니다.
ㅇ 9.16일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는 총 47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참가자 분포를 남녀로 보면 남성 239명, 여성 239명이고
- 연령대로 보면 19세를 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각각 69명, 80명, 108명, 108명, 113명입니다.
* 비율 : 14.4%, 16.7%, 22.6%, 22.6%, 23.6%
ㅇ 시민참여단의 선정방법은 성(2), 연령(5)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판단유보(3)를 층(총 30개 층)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지역은 내재적 층화로 고려하여 분류지표(정렬변수)로 사용한 체계적추출기법을 통해 지역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다만 각 층별 지역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비례와 시민참여단의 지역분포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며, 최대한 근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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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적으로 종합토론회에 참가하여 최종조사에 응답한 시민참여단의 분포가 중요하며, 현재의 분포와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이를 감안 최종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성, 연령,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권역별 균형을 맞추도록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6개 권역 :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 대구·강원·경북, 부산·울산·경남
□ 다음으로, 시민참여단 명단 공개 관련입니다.
ㅇ 시민참여형 조사 및 숙의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시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론화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시민참여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명단 공개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자료집 작성 진행상황입니다.
ㅇ 자료집 작성 등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재개 측 대표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양 측의 합의 하에 진행한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시민참여단 분들께서 조속히 자료집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별첨 : 제9차 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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