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 2017. 9. 6(수)
즉시 사용
담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지원	과장 이상로, 사무관 조해린 (02- 3148- 0421, 0422)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검증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1차 조사 진행현황」, 「광주지역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안)」, 「위원회 워크숍 계획(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1차 조사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9월 5일 21시 기준 응답 완료자 수는 14,379명으로, 2만 명 대비 71.9%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대로 라면 9월 10일경 1차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ㅇ 1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희망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  이미 시민참여단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기관에서 참가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꼭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참여단의 개인별 여건과 상황에 맞게 최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숙의과정이나 합숙행사 참여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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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시민참여단 구성의 핵심은 시민참여단이 전국민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1차 조사에서부터 정교한 설계를 통한 대표성 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동 대표성 문제는 최종조사가 이루어지는 10월 15일까지 유지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시민참여단 구성은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중단, 재개, 유보 의견 분포와 성, 연령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체계적 추출 과정을 통해 지역분포도 맞추게 됩니다.

ㅇ 일부에서 신고리 5‧6호기는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단 내 지역주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일정 부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대해 그간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결과 특정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주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또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ㅇ 지역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은 숙의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와 지역관계자 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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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박 3일 간의 종합토론회 시 지역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 중단과 재개의 양측 대표자의 동의하에 추진 중이며, 

ㅇ 이번 금요일에 최종 확정하여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광주지역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제7차 회의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전국민 숙의 차원에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 광주 지역의 지역순회 토론회가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됩니다.

ㅇ 주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며, 김원동 소통분과위원장이 축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 주관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이며, 토론회의 주제는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ㅇ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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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위원회 워크숍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9.8일) 천안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갈 계획입니다. 

ㅇ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민참여단에 구성되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의하려는 것입니다. 금주 중 1차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차 조사 방법, 권고안에 담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하려고 합니다. 

ㅇ 둘째,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종합토론회 장소를 답사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시는 만큼 안전성과 보안성을 우선으로 하여, 토의시설, 교통 편의성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그 밖에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는 경우 첫 숙의과정으로서 오리엔테이션 실행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ㅇ 다음 주는 시민참여단이 확정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9월 16일 천안시 유량동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 

별첨 : 제7차 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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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7. 9. 7(목) 15:20/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

○ 주최/주관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제 :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 진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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