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위원회’)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오늘 해산하게 됩니다.

□ 대정부 권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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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습니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③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  첫째,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  둘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  셋째,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

-  그 외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총 74명), ‘원전 주변의 부산⋅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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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총 59명)는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④ 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서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특히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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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시민참여형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① 재개/중단 비율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6%p)

-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로 19.0%p 차를 보였습니다.

(단위 : %)

< 성·연령·권역별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4차 조사) >

-  (성별) 남자 66.3%, 여자 52.7%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   (연령별) 20대는 56.8%, 30대는 52.3%, 40대는 45.3%, 50대는 60.5%, 60대 이상은 77.5%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  (권역별) 수도권은 전국 평균(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과 유사한 경향을, 호남지역은 건설 중단(54.9%)을, 영남지역은 건설 재개(68.7%)를 더 많이 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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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개/중단 비율 추이

<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 추이 >

-  1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을 보면 건설재개가 36.6%, 건설중단이 27.6%, 판단 유보가 35.8%였습니다.(재개와 중단은 9.0%p 차이)

-  자료집 및 이러닝을 학습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건설재개가 44.7%, 건설 중단이 30.7%, 판단 유보가 24.6%였습니다. 1차 조사에 비해 판단 유보가 11.2%p 감소한 반면 건설재개가 8.1%p, 건설 중단이 3.1%p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재개와 중단의 차이는 14.0%p로 더 커졌습니다.

-  마지막 날 실시한 4차 조사 결과, 건설재개가 57.2%, 건설중단이 39.4%, 판단 유보가 3.3%였습니다. 판단 유보는 1차 조사와 3차 조사에 비해 각각 32.5%p, 21.3%p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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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령대별 재개/중단 비율 추이

(단위 : %)

<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연령별 의견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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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증가폭이 더욱 컸습니다.

④ 의견 결정 요인

<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 추이(7점 척도) >

-  4차 조사에서 최종 의견을 결정할 때 각 요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98.3%, 평균 6.7), 환경성(96.3%, 평균 6.3),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 평균 6.3) 순이었습니다.

-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안전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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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전력 발전 정책에 대한 선호

<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추이 >

-  원자력 발전 축소가 53.2%, 원자력 발전 유지가 35.5%, 원자력 발전 확대가 9.7%였습니다.

-  건설 재개 집단에서는 축소가 32.2%, 유지가 50.7%, 확대가 16.3%였다. 건설 중단 집단에서는 축소가 84.0%, 유지가 13.2%였고 확대로 응답한 시민참여단은 없었습니다. 

⑥ 건설 재개 이후 필요 조치사항

< 건설을 재개된 후 취해야 조치사항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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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안전 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제시하고, 이 중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순서를 보면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회 해산 후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론화지원단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 후속조치로 공론화지원단은 이번 공론화에 대한 상세한 백서와 함께 향후 이루어질 다양한 공론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근거로『공론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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