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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배경

□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과 ‘복지시설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 (’08년) 66개소→(’16년) 492개소(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9,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 133개소)

** (’14년) 8,961억원→(’15년) 1조 900억원→(’16년) 1조 980억원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업체가 생산시설로 위장하여 공공기관에 생산품을 납품하는가 하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개인금전 갈취, 보조금·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운영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협회 생산시설 ‘△△전자’ 348억 사기‧20억 개인횡령, 대표 등 2명 구속(’15.11)

충북 장애인거주시설, 후원금·개인금전으로 법인 부동산 매입·보조금 횡령 등(’15.6)

□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 이하 ‘부감단’)은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ㅇ ’17년 3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생산시설 34개소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ㅇ 직업재활, 생활거주환경, 특수학교 등 장애인복지 지원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적발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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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① 장애인근로자 맞춤형 생산공정 및 품목 선정 기준안 마련

ㅇ 일부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생산시설 명의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거나, 장애인 대신 영리업체 소속 직원을 생산‧영업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우선구매 혜택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위법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붙임사례󰊱 ~ 󰊳 참조]

* (○○협회 △△사업소) 생산공장 주소와 제조물품(케이블보호관)이 ‘A산업’과 동일, 최근 3년간(’14～’16년) 전체 매입액은 71억원이며, 같은 기간 ‘A산업’으로부터 케이블보호관 등 64억원(약 90%) 매입

** (○○연맹 △△사업소) ‘B이사(이사업체)’와 명칭, 로고, 연락처 등 혼용 사용, ’16년 사업소 전체 매입액은 12억원이며, 같은 기간 이사업체(B이사, C트랜스 등) 장비대여로 11억원(약 90%) 매입

-  특히 매출액이 높은 품목^*은 작업과정상 비장애인이나 생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배재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 조명, CCTV, 배전반, 인쇄, 가구 품목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매출이 전체의 6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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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정시 ‘생산 공정별 직무분석’과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받아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  생산예정 품목의 ‘장애인 직무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여 직무 전반이 물리적·기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거나 작업 환경‧과정 등에 안전 위협요인이 있는 품목은 지정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② 장애인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증진

ㅇ 생산시설 지정 효과로 매출이 급증하여도 매입을 부풀려 매출 대비 수익이 증가하지 않아, 우선구매 혜택이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임금 상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 (○○보호작업장, ’14.6 생산시설 지정) : (’14→’16년) 매출액 584백만→8,248백만(14배↑)

매입 539백만→6,604백만(12배↑) / 장애인고용 (’14년)18명→(’16년)20명 [붙임사례󰊴 참조]

** (매출 상위 20개 생산시설) : (’14→’16년) 우선구매매출액 1,146억→1,794억원(56.6%↑)

외부매입액 1,030억→1,547억원(50.2%↑) 장애인급여 54억→70억원(28.5%↑)

ㅇ 과도한 원재료 매입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외주의존 공정 및 원·부자재 구입비 점유율을 고려한 생산시설의 외부매입 비율 상한선 도입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매출 증가가 장애인 고용 증대로 연결되도록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시설별 장애인근로자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하여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③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 감독체계 강화

ㅇ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없는 영리업체가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로 위장하여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사업 대신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복지회는 장애인복지사업 실적 없이 ’16년 법인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 허가 주무관청에 제출(○○복지회 대표이사는 과거 ‘K기획(인쇄업체)’를 운영하였으며, 복지회 설립후 K기획 대표직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인쇄디자인 등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16년) 내부거래) [붙임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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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법인 산하 사업단 단위로 다수^*의 생산시설을 지정받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회 생산시설 3개소 운영(매출 300억), ☆☆협회 생산시설 7개소 운영(매출 229억원)

-  이로 인해, 우선구매 혜택이 일부 영업능력이 뛰어난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에 집중^*되어 실제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건전한 단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생산시설 3개 이상 보유 장애인복지단체 12개소가 ’16년 전체 우선구매 매출액의 29.5%(1,573억원)

** ’16년 우선구매 매출액 100억원 이상 6개소 / 1억원 이하 271개소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정 시 과거 장애인복지사업 실적을 확인하고, 생산시설로부터 향후 ‘수익금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우선구매 혜택이 온전히 장애인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우선구매특별법 상 행정제재인 생산시설 ‘지정취소’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중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경제적 제재 방식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생산시설의 영리목적 사업 변질을 예방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①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복리증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

ㅇ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고용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별도 지원^** 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토지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붙임사례󰊶 참조]

*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

** ‘16년 약 300억원(고용장려금 지급이 확인된 306개 사회복지법인)

ㅇ 앞으로는 법인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 장애인을 위한 임금,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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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원금 기탁서 서식 등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관리

ㅇ 일부 법인과 시설에서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후원금’을 융자금 상환이나 개인명의 콘도회원권 연회비 지출 등 용도와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붙임사례󰊷 참조]

ㅇ 앞으로는 후원자가 후원금 기탁 시 사용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여 기탁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후원자가 후원금 사용처를 지정할 경우, ‘법인·시설 운영에 사용 등’ 포괄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용도(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등)를 세분화하여 지정 

③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철저

ㅇ 입소자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금전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아파트 2채(3억)를 구매한 후, 시설장이 거주하거나 월세로 임대를 주는 등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의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붙임사례󰊸 참조]

ㅇ 앞으로는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거주 장애인의 금전이 본인의 여가활동 등 개인용도로만 지출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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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지금까지 복지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악용사례가 국회·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다수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 추진을 새 정부 국정과제(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로 채택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ㅇ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유대 강화와 국민통합을 추진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기준’개정이나 ‘지침’제정 등 단기간에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연구용역 결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앞으로, 부감단은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법령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 1.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2.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비리 주요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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