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음

※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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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여,

-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高價)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농어촌민박이 많은 시군 위주로 펜션, 민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음

※ ’16년 기준 전국의 숙박업소(총 47,147개) 중 농어촌민박(총 25,026개)이 약 5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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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5,026개로서, 이 중 농어촌민박이 많은 곳 위주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여 총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됨 

※ 농어촌민박들은 대부분 민박이라는 용어가 아닌 ‘***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 

❍ 위반 유형은 ① 무단 용도변경(18.2%), ②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7.8%), ③ 실거주 위반(6.9%) 등이었고, 

-  적발된 민박 중 상당수(126개, 17.5%)는 ④ 무허가 물놀이시설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점검대상 10개 시‧군 모두에서 위반 비율이 21%～50%에 이르러,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에서도 비슷한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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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국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펜션으로도 지정받았는바, 그 중 29개(15.93%)는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서 문체부로부터 총 108억 원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회수 예정임 

❍ 한편, 기초 지자체의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됨

*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지역별 ‧ 유형별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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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외지인의 불법 펜션 운영은 ①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농어촌민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②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 농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  ③ 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의 운영으로 휴양객들의 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④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난개발로 인해 보존이 필요한 국토가 황폐화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14. 11. 담양 불법 펜션 화재 사고(4명 사망, 6명 부상), ’15. 3. 강화 불법 캠핑 펜션 화재 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등

❍ 한편, 최근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도 ’08년 외지인이 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운영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11년 폐업하였고,

-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오다가 지역 공동체와 마찰을 일으킨 사례임 

❍ 농어촌민박사업 상시 감시 체계 도입

-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민박사업 신고, 운영, 점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방문 외에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접수도 가능케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현재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여 현황, 사후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에 관한 자료 멸실 등 관리 부실 초래

-  소방‧위생‧안전‧용도변경 등에 관해 분기마다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 시행(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재 농어촌민박은 지자체에서만 반기별 1회 지도‧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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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시 해당 지역 전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고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빈발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전입 후 일정 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침해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농어촌민박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서, 신고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고필증 교부

-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농어촌민박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관광진흥기금의 농어촌민박 지원 규모 적정화

-  현재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가 “반기별 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 이내에서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라 융자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설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어 방만한 집행 우려 있음 

-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 지정을 받는 경우,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를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인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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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활용한 펜션 형태의 숙박업소가 전국의 관광지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  현장 중심으로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 [붙임 1]: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현황

 [붙임 2]: 농어촌민박 vs 숙박시설 비교

 [붙임 3]: 대표적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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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고 현황

(2016년 기준 / 누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민박수	16,681	18,858	20,235	21,971	24,122	25,196	24,246	25,026

❍ 시‧도별 등록 현황 (강원 〉전남 〉경남 〉제주 〉경기 등 順)

연도	계	부산	인 천	대구	광주	울 산	세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16	25,026	65	1,143	9	4	149	5	2,490	5,341	1,134	1,690	1,162	3,451	2,167	3,394	2,822
2015	24,246	48	1,252	9	3	149	5	2,351	5,466	1,050	1,622	1,168	3,427	2,079	3,273	2,344
2014	25,196	36	1,356	6	3	196	5	2,336	6,158	1,070	1,551	1,164	3,676	2,371	3,570	1,698

구분	부 산	인 천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총계
계	2	8	4	6	34	68	9	79	29	45	63	54	401
숙박업(일반)					6	12		2	11	7	3	1	42
숙박업(생활)		6		6	11	16		76	10	16	21	10	172
농어촌민박	2	2	4		17	40	9	1	4	21	39	43	182
기타									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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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근    거	ㅇ농어촌정비법	ㅇ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입지제한	ㅇ전국 대부분 가능(도시 및 농촌)	ㅇ상업지역(도시), 계획관리지역(농촌)
건물용도	ㅇ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다가구)	ㅇ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콘도 등
요구 소방시설	ㅇ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  ㅇ단독경보형감지기(객실별)	ㅇ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33㎡ 이상) -  스프링클러(4층 이상, 1,000㎡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600㎡ 이상) ㅇ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600㎡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600㎡ 미만) -  시각경보기 ㅇ피난설비 -  피난기구설치(3층 이상) -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방점검	ㅇ반기 1회 소방시설 현황 점검 (지자체장)	ㅇ연 1회 소방점검(관할 소방서장) ㅇ연 1회 자체점검 :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소방안전관리사 1～3급) ㅇ필요시 특별점검(관할 소방서장)
요구 위생시설	ㅇ횟수 등 구체적 기준 없음 (※ 청결 유지라는 추상적 기준만 있음)	ㅇ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욕실·화장실에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  - 침구의 포,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 - 객실의 물은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로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 ㅇ욕실 등의 위생관리 - 수질기준(1㎖ 당 대장균수 1개 미초과)등에 의한 기준에 적합 ㅇ환기,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 - 객실 등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복도·욕실·세면시설, 화장실은 20룩스 이상 유지
위생교육 및 점검	ㅇ서비스·위생·안전교육 : 3시간/1년 (지자체장) ㅇ반기 1회 이상 위생 현황 점검 (지자체장)	ㅇ위생교육 : 3시간/1년(지자체장) ㅇ위생검사 : 2년 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단,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일반업소)에 따라 평가주기 달리함] (지자체장)
유원시설 (물놀이시설)	ㅇ유원시설은 종합,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로 분류되고,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은 시‧군의 허가사항이며, 기타 유원시설은 신고사항임 ※ 워터슬라이드의 경우 탑승높이 2미터 이하는 기타 유원시설, 2미터 초과는 일반 유원시설임 ㅇ종합, 일반 유원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 및 정기검사(연 1회)를, 기타 유원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함 ㅇ모든 유원시설은 운영 시 안전‧위생(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하고, 수질은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위반시 :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취소) * 수심 1미터 초과시 면적 660㎡당 1인 이상 / 수심 1미터 이하시 면적 1,000㎡당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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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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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06. 12.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07. 4.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음

❍ ’07. 12. 빌라형 호화 주택 4개 동(27~70평/실, 총 14개실)을 건축(연면적 1,369㎡)한 후, 허가 없이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부가적으로 숲속영화관, 옥상수영장 등을 갖추어 리조트형 미신고 숙박시설(펜션)을 운영해 오다가,

-  ’10. 8.에서야 위 4개 동 중 1개 동(연면적 213㎡, 1실)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나머지 3개 동(13실)을 이용해 여전히 미신고 숙박 영업 지속

❍ 위 3개동 객실(13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무허가 물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 (리조트 운영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영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법 숙박시설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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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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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11. 12. 유람선 형태의 주상복합건축물(1개동, 연면적 942.99㎡ 중 다가구주택 223.23㎡/7실),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2개동, 연면적 229.01㎡/6실)을 건축한 후, 그 무렵 위 3개동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함

※ 운영자는 부동산개발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개발 등의 대표로서 위 건물들은 위 법인들 명의로 건축되었고, 농어촌민박 신고는 가족, 친척 명의 이용

❍ 그 직후 소매점 및 사무실 용도인 주상복합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 객실(12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 16개동을 추가 건축한 후 농어촌민박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리조트형 미신고 숙박 영업(16~30평/실, 총 16실)에 이용

❍ 위 무단 용도변경 및 신고되지 않은 객실(총 28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도 없이 영업에 이용되고 있음 

❍ (펜션 운영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금지행위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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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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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06. 6. 매입한 주택에 ’15. 5. 15. 전입한 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함

❍ 그러나, 신고한 지 불과 13일 뒤인 ’15. 5. 28.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 여의도동 ◎◎캐슬’로 다시 이전하고 실제 홍천 펜션에는 거주하지 않음 

※ 운영자는 대한민국 및 미국 이중국적자로서, 실질적으로 미국 거주

-  위 농어촌민박은 신고된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현재까지 영업 지속 

❍ 또한, 농어촌민박 신고 당시 2개동 3개의 객실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건물 각 1층 음식점(홀, 157.89㎡)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현재 2개동 5개(16~45평, 연면적 357.4㎡)의 객실로 미신고 숙박영업 중 

❍ 무단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도 없이 영업에 이용되고 있음 

❍ (펜션 운영자)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받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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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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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09. 12.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 4개동을 건축한 후,

-  ’16. 10. 그 중 3개동을 타인(3명)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운영자와 3명의 임차인 명의로 각 1개동씩 총 4개동 13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함 

❍ 그러나, 임차인(2명)은 ’16. 10. 전입하였다가 위 신고 직후 주민등록을 각각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하여 가평 펜션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운영자가 4개동 모두를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운영자는 농어촌민박 신고 당시에는 4개동의 각 2층 사무실은 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  이후 사무실 전부를 7개의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4개동 총 20실(14~45평, 연면적 744.5㎡)의 객실로 영업 중이고,

-  허가받지 않은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무단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무허가 물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 대상 펜션은 깊은 산속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시 소방차량 등 진입 곤란

❍ (펜션 운영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영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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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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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13. 5. 주택 용도의 3층짜리 건물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13. 7.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 자금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음

❍ 그러나 ’13. 12. 위 건축허가의 범위를 넘어 4층짜리 건물(연면적 555.45㎡)로 무단 신축한 후 1개층 부분을 연면적 171.6㎡에 이르는 복층의 호화 객실(1일 숙박비가 비수기에도 60만 원에 이름)로 사용하고 있고,

-   그 무렵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3개층 중 5실(연면적 217.35㎡)만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휴게음식점, 사무소 용도의 나머지 부분을 객실(1실, 연면적 115.5㎡)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이를 모두 미신고 숙박 영업에 이용

-  나아가, ’14. 5. 인접한 필지에 주택, 사무소, 소매점 용도로 4층짜리 건물 1개 동(717.9㎡, 4층, 6실)을 추가로 건축한 후, 위와 동일하게 사무소와 소매점 부분을 객실(2실, 연면적 264㎡)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미신고 숙박 영업에 이용

❍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음

❍ (펜션 운영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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