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7.10.19. 정부세종청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안전대책’과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 지원방안’ 그리고 최근의 노동현안을 짚어 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
작년 기준으로 어린이가 우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에서는 어린이가 32.7%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오히려 안전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접하는 식품, 장난감, 피복 그리고 오늘은 다뤄지지 않지만 교통안전의 문제 등등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보강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로 오늘 출석하신 부처 소관 업무들을 다루겠지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되는 사안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문제를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논의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 지원방안
두 번째,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 지원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흔히 단속, 이런 식의 접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그러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 중심의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접근이 많은데, 과학기술을 통해서 접근해 보는 방법이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본격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산업부 장관도 나와 계시지만, 안전 산업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안전 위협요인들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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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의 방법으로 줄이고, 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 일 것 이구요. 또 하나는 안전의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과학의 눈으로 설명해 드리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가질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노동현안
세 번째는 고용문제에 관한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처의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어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등 큰 대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늘 아침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모르고 그렇게 보도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오도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은 모든 자리를 전부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투의 보도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상시적 업무 등 일정한 기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거나 의도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셨다면 이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도라면 그런 의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확한 이해를 얻으려면 정부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기준 하에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가자 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 정책의 내용이다 하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자리로드맵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등이 한꺼번에 연동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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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간다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중간선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라는 것은 노동의 질을 좋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에 양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점은 항상 우리가 염두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연착륙해 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이 세심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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