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1. 개 요

□ 일시‧장소: ‘17. 11. 30(목) 10:00～11:2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광교테크노밸리 內)

□ 참석자

ㅇ 민간(11명): 기업인(7명), 교수(1명), 연구기관 관계자(3명)

ㅇ 정부(9명): 국무총리(주재), 국무1차장, 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2. 주요 제언 내용

□ 현장대화 간담회시 민간 참석자분들께서 제언해주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 분야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건의 

-  실증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축적 노력 및 축적된 데이터의 정보 공유·확산 필요 

-  샌드박스 종료 후 신제품·신서비스 사업화 출시가 용이하도록 불분명한 인허가 기준 정비 및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법령 개정 등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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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에 참여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작은 단위의 실증 실험부터 시작 필요

-  샌드박스 운영 시 민간의 참여확대 필요

ㅇ (신산업 규제혁파)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비대면 투자 일임에 대해 완화하는 한편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소비자 동의하에, 기존 금융기관에 집중된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유전체 분석, 세포치료, 제대혈 등 첨단의료 분야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법령해석 등 필요 

-  신제품 출시 단계시 신속·명확한 인증 등 절차적 문제 해소

-  공공기관을 통한 신제품 구매 확대 필요

ㅇ (기 타) 

-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  초기단계 스타트업 만이 아닌 창업후 도약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생태계 조성 필요

□ 이러한 다양한 제언에 대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추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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