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  2017.11.16. 정부서울청사

어제 포항에 관측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두 번째라고 하지만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아마도 피해규모도 첫 번째가 될 거 같습니다. 우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항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구에 임하고 계신 포항 시민들과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제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 그리고 포항시의 초동대처는 잘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문자가 빨리 온 것 까지는 좋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 보완 과제는 남을 겁니다만 지금 지나간 일을 되돌아 볼 겨를은 없습니다. 우선 당장의 피해 복구와 포항 시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어떻게 덜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급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도 있을 겁니다.

당면 대처에 관해서는 지시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장을 중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가 발표됐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이 현장의 사정과 포항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복구라든가 포항 시민들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문제 이런 것도 현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건 시민들 지원이건 간에 포항시가 앞장서고 경북도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중대본,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리고 원전문제는 역시 한수원 그리고 산업부, 이렇게 현장이 앞서 가는 대응태세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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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연기는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대학입시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준비가 갖추어져야 될 것이고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염려해 마지않는 시험지 보관 문제, 이건 100% 완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수험생들의 상처나 동요가 없게 하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과 그 관계 기관들은 상황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처는 기상청을 포함한 중앙부처들의 숙제가 될 겁니다만, 예를 들면 한반도의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기상청이 여진의 예측, 분석, 관리, 이게 우선 급합니다만 활성 단층 조사를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동남부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 범위를 더 깊게까지 가져가서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기대만큼 돼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국회와 협의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체험했다시피 이제 지진은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옛날에 알던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가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앓고 있는 지구로부터 피해를 덜 당하도록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를 돕는 그런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연구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모두말씀 마치고요. 오늘 좀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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