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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1. 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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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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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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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
과장 김규형, 사무관 박완섭 (044- 200- 2341, 2342) |
국민의 안전과 안심 문제, 한 발 앞서 살펴보겠습니다. - 이 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 -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수) 12시, 일산 킨텍스(KINTEX,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1차 회의(주재 : 김우식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참고1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 이날 회의는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11.15~17일)를 계기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겸하여 개최됐으며,
ㅇ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운영 계획’과 ‘국내 영상보안시장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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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운영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적) 오늘 출범된 위원회는 안전과 안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위협요소가 등장하는 등 국민 안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회의체로서,
- 예방과 치유의 영역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계 그룹, 설득과 신뢰 영역을 담당하는 인문사회·소통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기능) 위원회는 기존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 사회·기술·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안심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진단합니다.
-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현안조정회의 등 기존 국무총리 소속 회의체와 교통안전 TF, 산업재해 TF 등 각 분야의 TF를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ㅇ (운영)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발표 예정인 정부대책 사전 검토, 안전안심 현안 대응방안, 총리 자문요청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특히 대형 사건‧사고, 특별한 이슈, 별도 심층 분석이 필요한 총리 자문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정부 대응방향을 국무총리와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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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현안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안을 보완‧검토하는 주제토론과 중장기적‧통섭적 시각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유토론을 병행해 진행하며,
- 필요 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안전 기술개발 사례, 벤처성공 사례 등을 발제하고 토의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2.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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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
성 명 |
사 진 |
주요 경력 |
김우식 * 위원장 |
∙ 現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前 연세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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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 부위원장 |
∙ 現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학과 석좌교수 ∙ 現 국가경영연구원(MIS) 이사장 ∙ 前 한국공학기술단체연합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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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
∙ 現 작 가 ∙ 前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前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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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 |
∙ 現 서울대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 前 (재)경기과학기술원 원장 ∙ 前 중앙일보 과학기술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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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
∙ 現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18.3월~) ∙ 現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한국금융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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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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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 現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前 환경부장관 |
김자혜 |
∙ 現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前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자문위원 ∙ 前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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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수 |
∙ 現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前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前 식약청 정책과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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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
∙ 現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 前 한국연구재단 에너지‧환경분야 단장 ∙ 前 광주과학기술원 부원장, 교수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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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룡 |
∙ 現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現 성균관대 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 * 안심사회 구현 전략 연구 ∙ 前 한국방송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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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형 |
∙ 現 서원대 석좌교수 ∙ 前 부산지방경찰청장 ∙ 前 경찰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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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
∙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 ∙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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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前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前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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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순 |
∙ 現 두산부회장 ∙ 前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前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담당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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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환 |
∙ 現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前 한국통신학회 회장 ∙ 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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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흥 |
∙ 現 한동대학교 총장 ∙ 前 KAIST 교학부총장 ∙ 前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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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
∙ 現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회장 ∙ 現 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 現 한국공학한림원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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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희 |
∙ 現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前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前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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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개요 |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기 능 : 다음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 (규정 제3조)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4조)
ㅇ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ㅇ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안전정책 담당 고위공무원이 사무 보좌
ㅇ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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