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1. 15(수)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

담당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김규형, 사무관 박완섭

(044- 200- 2341, 2342)



국민의 안전과 안심 문제, 한 발 앞서 살펴보겠습니다.

-  이 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수) 12시, 일산 킨텍스(KINTEX,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1차 회의(주재 : 김우식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참고1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 이날 회의는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11.15~17일)를 계기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겸하여 개최됐으며,


ㅇ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운영 계획’과 ‘국내 영상보안시장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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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운영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적) 오늘 출범된 위원회는 안전과 안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위협요소가 등장하는 등 국민 안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회의체로서,


-  예방과 치유의 영역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계 그룹, 설득과 신뢰 영역을 담당하는 인문사회·소통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기능) 위원회는 기존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  사회·기술·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안심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진단합니다.


-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현안조정회의 등 기존 국무총리 소속 회의체와 교통안전 TF, 산업재해 TF 등 각 분야의 TF를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ㅇ (운영)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발표 예정인 정부대책 사전 검토, 안전안심 현안 대응방안, 총리 자문요청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특히 대형 사건사고, 특별한 이슈, 별도 심층 분석이 필요한 총리 자문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정부 대응방향을 국무총리와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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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현안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안을 보완검토하는 주제토론과 중장기적통섭적 시각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유토론을 병행해 진행하며, 


-  필요 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안전 기술개발 사례, 벤처성공 사례 등을 발제하고 토의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2.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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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성 명

사 진

주요 경력

김우식

* 위원장

∙ 現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前 연세대학교 총장

김수삼

* 부위원장

∙ 現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학과 석좌교수

 現 국가경영연구원(MIS) 이사장

∙ 前 한국공학기술단체연합회장

공지영

∙ 現 작 가

∙ 前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前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위원

곽재원

∙ 現 서울대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 前 (재)경기과학기술원 원장

∙ 前 중앙일보 과학기술대기자

김경수

∙ 現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18.3월~)

∙ 現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한국금융학회 회장

김명자

∙ 現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現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前 환경부장관

김자혜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現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前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자문위원

∙ 前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노봉수

∙ 現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前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前 식약청 정책과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문승현

∙ 現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 前 한국연구재단 에너지‧환경분야 단장

∙ 前 광주과학기술원 부원장, 교수협의회 회장

송해룡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現 성균관대 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

* 안심사회 구현 전략 연구

∙ 前 한국방송학회 회장

이금형

∙ 現 서원대 석좌교수

∙ 前 부산지방경찰청장 

∙ 前 경찰대학장

이명철

∙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

∙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은영

∙ 現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前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前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현순

∙ 現 두산부회장

∙ 前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前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담당 부회장

임주환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前 한국통신학회 회장

∙ 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03~’06)

장순흥

∙ 現 한동대학교 총장

∙ 前 KAIST 교학부총장

∙ 前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조현정

∙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회장

∙  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  한국공학한림원 이사

홍은희

∙ 現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前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前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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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개요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기 능 : 다음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규정 제3조)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1인포함,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4조)


ㅇ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ㅇ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안전정책 담당 고위공무원이 사무 보좌


ㅇ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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