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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2.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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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수) 16:3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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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인사말씀은 행사직후 별도배포 됩니다.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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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김달원, 사무관 방준희 (044- 200- 2287 / 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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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
과장 하인호, 사무관 이승희 (02- 2100- 4174 / 4034) |
이낙연 국무총리, 전국 청년들과‘청년과의 대화’개최 - ‘청년1번가’를 통해 진행된 청년 당사자의 의견 청취 - 청년 일자리를 넘어, 주거‧노동‧부채 등 종합적 청년의제 논의 - 문재인 정부의 청년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는 청년 거버넌스의 시작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수) 오후, 마포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석) 청년정책 관계부처 차관(7명) 및 청년대표 100여명 등
-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 고용부 이성기 차관,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여가부 이숙진 차관, 국조실 노형욱 국무2차장 등
ㅇ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온라인(youth1st.kr, 11.24~12월말) / 6개 권역별 원탁회의 개최(11.23~12.2)
□ 오늘 자리에서 청년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들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ㅇ 이날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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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및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한편, 대화 직후 청년대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전달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청년과의 대화 행사계획
2. ‘청년1번가’ 권역별 원탁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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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청년과의 대화 행사계획 |
□ 행사개요
○ (행사명) ‘문재인 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
*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에게 직접 물어보고 소통하는 컨셉
○ (일시/장소) 12.27.(수), 15:30~16:30(60‘) / 서울 마포문화비축기지* T2동
* 폐쇄(’00년)된 석유저장시설을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하여 올 9월 개원
○ (참석자) 총리, 청년 100명, 관계부처 차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 (행사내용) 청년과의 대화, 청년정책 제안 및 제안서 전달 등
※ (사전행사) 청년 100명 대상, ‘청년정책 워크숍’ 자체 진행(14:30∼15:15)
□ 행사내용
○ 동영상 상영 : 권역별 원탁회의 및 온라인 ‘청년1번가’ 추진경과
○ 청년과의 대화 : 새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 현장질의 및 응답
※ 청년- 정부간 거버넌스 및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등
○ 청년정책 제안서 발표 : 청년 의견을 담은 제안서 전달
* (마무리말씀) 정책참여, 일자리,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정책구현 및 피드백 메세지
□ 시간계획
시간계획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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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31 |
1’ |
개회 |
개회 : 사회자 |
15:31∼15:34 |
3’ |
청년1번가 경과 동영상 |
청년기획팀 제작 |
15:34∼15:37 |
3’ |
인사말씀 |
총리 |
15:37∼16:22 |
45’ |
【청년과의 대화】 ▪현장질의 및 총리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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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16:27 |
5‘ |
▪청년정책 제안서 전달 및 마무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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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16:30 |
3’ |
기념촬영 |
총리과 참석자 전원(무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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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청년1번가 「권역별 원탁회의」주요내용 |
< 회의결과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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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분야는 6개 권역 전체에서 논의되어 청년 주거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룸 ◈ 지역지원분야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전부 논의 → 지역 청년 인구 급감, 지역기반 취약 등으로 지역청년과 자치단체 지원이 긴요 ◈ 그밖에 일자리·부채·정책참여·활동지원 분야를 중요한 의제로 논의함 |
□ 회의개요
○ (일정·장소) 11.23.~12.2. / 6개권역(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주요도시
※ ①경상권(11.23, 부산 비밀기지) ②충청권(11.26, 대전 청춘다락)
③강원권(11.28, 춘천 두카페) ④전라권(11.29, 광주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⑤제주권(11.30,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⑥수도권(12.2, 부천시민학습원)
○ (참석) 총 270여명
※ 수도권(79명), 강원권(30명), 충청권(73명), 전라권(39명), 경상권(27명), 제주권(19명)
□ 논의결과
○ (주거) ①임대차 관련 제도개선*(월세 상한제 도입, 보증금 감면·인하, 청년당사자에게 임대보증금 직접 지원)(수도·강원·충청·경상·제주) ②청년주택 물량 확대·신청 요건 완화(부모소득기준 배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실소득 기준) 및 교통접근성 강화(수도·전라·제주권) ③대학기숙사 학생수용률 확대(강원)
○ (일자리) ①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청년배당,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수도·전라·경상·제주권) ②중소기업 등 일자리의 질 제고(수도·전라권) ③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 환경(장시간 근로 개선 등)과 기업문화 조성(수도·제주권) ④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 창업 생태계 조성(수도·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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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⑥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제주) ⑦내일채움공제사업의 신청기업 저조(전라권) ⑧청년활동가 육성을 통한 수익창출(강원권)
○ (부채) ①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부담 및 악순환 구조 개선(수도권·충청·전라·경상권) ②소액대출(핸드폰 포함) 사기를 많이 당함(전라권) → 청년 빈곤 해소(이자율· 등록금 인하, 취업 후 상환)
○ (지역 지원) ①지역 청년에 대한 선입견·편견 없애고, 인프라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청년 우대·지역일자리 창출 필요(강원·전라·경상·제주권) ②귀농·귀촌 정착지원금 및 컨설팅 등 지원(강원권) ③ 지역청년에 대한 청년활동·창업· 학습·네트워킹 등 지원(충청권)
○ (정책 참여) ①청년 목소리 반영 구조 개선(청년정책심의회·청년거버넌스 설치·심의와 집행 참여·청년과 행정의 소통 강화)(수도·강원·전라·경상·제주권) ②청년 당사자의 역량 강화(청년 행정전문가 육성)(충청·경상권)
○ (활동지원) ①청년의 삶과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갭이어 등)지원(전라·경상·제주권) ②청년을 시민과 파트너로서 존중(제주권) ③청년펀드(가칭)를 통해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주권) ④청년관련 회의 개최 시 지역청년 사정을 고려(저녁시간, 주말)(전라권)
○ (청년공간) ①청년들의 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비 지원(전라·경상권) ②교통 접근성 및 인구밀집지역에 공간 구축 운영(충청·전라권)
○ (법·체계) 청년의 삶은 일자리로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사회생활을 위한 안전망 부재 → 청년기본법을 통해 안정적 생활 지원(전라권)
○ (기타) 열정페이·노동차별, 문화예술, 정책평가·홍보
- (열정페이·노동차별) 알바생의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조건 열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등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강원·전라권)
- (문화예술) 청년 예술 활동 지원(문화비, 교육, 창작지원금)(수도권)
- (정책평가·홍보) 결과보다 과정중시 성과지표 개발(청년참여 허용), 좋은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광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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