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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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 3배가 높고,

-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 ‘10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6년 순매출액 증가율 5.9% (‘13년~‘16년 평균 증가율 3.2%) 

□ 이 날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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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 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ㅇ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17.12월 폐쇄)와 같이 선폐쇄(‘21.1분기) 후 이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와 병행하여 ’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 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전·신설시 이격거리 확대-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포함

ㅇ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사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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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베팅은 접근 용이성 등 온라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베팅 산업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온라인 베팅 산업의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ㅇ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ㅇ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18년 12월 예정)를 제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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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한도를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5천원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ㅇ 결재수단은 신용카드 등을 금지하고 계좌이체만 허용하겠습니다.

ㅇ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카드 사용 목표 상향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ㅇ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ㅇ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 5%p 상향하여‘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하겠습니다.

ㅇ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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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제 도입(‘08년) 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01년~’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0% 증가하였으나,‘09년~’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14년 이후 GDP대비 목표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 업종이 준수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ㅇ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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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  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내부지침 마련이나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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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7. 12. 14.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 →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재설계 필요  ◈ 금번 대책은 사행산업 7개 분야의 규제 재설계 및 사행심리 확산방지에 초점을 두고 건전화 대책 마련 * 사행산업(‘16년 매출총액 22조원) 7개 분야: 경마(전체매출의 35.2%), 체육진흥투표권 (20.2%), 복권(17.7%), 카지노(13.2%), 경륜(10.4%), 경정(3.1%), 소싸움(0.1%)

□ 추진배경

❍ 사행산업규모가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6.3%로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자살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야기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

* 도박중독 유병률 :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 아울러 영업장 환경 불건전(기초질서 혼란 등),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제 미준수 등 문제점 심각

❍ 국정과제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 포함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 (국정과제 5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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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장외발매소(경주류):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68.15%),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환경 불건전, 지역주민 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 확산

❍ 온라인 복권: 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1인 일일 및 회당 판매한도 과다, 전자복권은 신용카드·휴대전화 외상결재 허용, 청소년들의 불법베팅 등의 문제점 발생

-  특히, 로또복권은 ‘18.12월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 온라인 베팅금액: △스포츠토토 1일 60만원(1회 10만원) △전자복권 1일 30만원

❍ 전자카드제: ‘18년도 의무형 전자카드제도(투표금액 강제 조절 기능) 도입 예정이었으나, ‘16년도에 △전자카드 이용에 따른 매출액 급감 △불법시장으로의 풍선효과 등의 사유로 자율형 전자카드제(카드‧현금 선택형)로 변경, 건전화 취지 퇴색

* 동대문(경륜)·인천(경마) 의무형 전자카드 시범실시 결과, 도박중독 유병율과 구매상한 위반건수가 각각 35.3%, 70% 감소 효과 시현

❍ 매출총량제: 제도 도입(‘08년) 전후 8년간 사행산업 매출증가율 비교결과, 연평균 11.0%증가(이전) vs. 4.2%증가(이후)로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 감소에 효과적 

-  다만, 현행 매출총량제 설정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

* 강원랜드의 경우, ‘13년 이후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겨 4,725억원의 초과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 △익년도 매출총량 상향조정 △총량초과 부담금은 35억원(0.7%)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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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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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1.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先폐쇄(‘21.1분기)後 이전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2.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소) 실태 전수조사(‘18년 상반기)後 이전‧폐쇄

3.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 의무화

4. 폐쇄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 온라인베팅제 관리 강화

1. 온라인 베팅 금액 50% 하향(일일 및 회당한도) 조정 

-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기존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회당 10만원⇒5만원)

2. 온라인 베팅 결제수단中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금지

3. ‘18년 12월 도입예정인 로또 복권 온라인 판매 비중을 5%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원 이하로 제한

4. 로또복권 법인 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의 단계적 축소 추진 

❍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1.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조정

-  20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 25%⇒30%로 상향조정

2. 전자카드 사용 범위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사감위) 

❍ 매출총량제 재설계 및 벌칙 도입

1. 매출 총량의 기준(現 GDP대비 0.54%) 합리적 조정 

2. 익년도 매출총량 설정 기준(현행 순매출)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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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및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외곽 이전 문제** 등 추진 과정에서 장외발매소 반대 민원 고조 

* 을지로위원회 등 4개 협의체 협약을 통해 폐쇄 결정(‘17.8월)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방공약” 분야(‘17.7월)

❍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총매출의 50%이내로 축소하고, 위치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건전화 계획*은 수립 하였으나 추진실적 부진 

-  총매출 대비 장외 발매소 매출비율 68.15% (‘16년 기준)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국정과제 54- 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 관련”

❍ 사행산업규모가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는 등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야기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등 서민들이 도박중독에 취약

⇒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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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射倖産業)의 법적의미 

❍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를 말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 사행산업 현황

❍ 총매출액 : ’98년 3.6조원 ▶ ’16년 22.0조 (6.1배 증가) 

❍ 영업장수 : ’98년   28개 ▶ ’16년  93개 (3.3배 증가)

❍ 도박중독 유병률                             <‘16년 사감위 자료>

* 전체 인구 중 도박중독 증상을 지니고 있는 일반 국민의 점유율

❍ 사행산업별 이용자 유병률                    <‘16년 사감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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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 규모

❍ 총 매출액 22조(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경마 등 입장객 27백만명

❑ 사행산업 종류 (7개) 

❍ 카지노업·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문체부), 경마·소싸움(농식품부), 복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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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별 영업장 현황

❍ 총 93개 영업장 (본장 25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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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사행산업 비대화

❑ 사행산업 비대화로 사행심리 확산

❍ 사행산업은 정부의 감시·감독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출액 매년 증가

* 사행산업 총매출액 (‘15년 205천억원 → ‘16년 219천억원)

-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카지노, 복권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15년 34천억원 → ‘16년 44천억원 29.4%⇑)

❍ 이에따라,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요행 심리 확산

-  도박중독, 가산탕진, 가족해체, 자살,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 발생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 ‘10년) 

❍  아울러, 인터넷 도박확산, 화상경주 불법중계, 복권판매량 증가 등 사행 

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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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베팅 확대로 중독성 조장

❍ 온라인 베팅*은 오프라인에 비해 레저‧오락적 요소보다는 사행성이 훨씬 강하고 급속한 파급력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행심을 더욱 조장 

-  합법적 온라인 베팅 이용자가 증대될 경우 이러한 수요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전이 가능성 상승

* 온라인 베팅은 도박의 확대된 개념으로 인터넷 매체 채널을 이용하여 베팅

하는 것을 의미

❍ 로또 복권의 온라인 판매*  허용(’18.12월)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  온라인의 경우 구입의 편리성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  청소년 등이 부모‧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매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발생 우려

* 복권법 및 복권기금법 개정(‘16.3.29)에 따라 로또복권 인터넷 발매(‘18.12월) 결정 ※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구매한도(10만원)가 있지만 여러 판매점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온라인 베팅 금액 과다로 이용자의 경제적 위험 증가 

-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1인 일일 및 회당한도* 과다

*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원(1일 60만원), 전자복권 1인1일 30만원

※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 (‘16년 기준) 

-  전자복권 구입 결제시 휴대폰 외상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

허용으로 온라인 베팅 접근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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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베팅제 현황 > 

󰊲 사행산업 영업장 환경 불건전

❑ 영업장 환경 불건전 지속

❍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사회적 부작용 지속

-  사행산업 영업장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상존하고 지역주민과 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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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 업종별 판매‧ 구매 상한제 미준수

-  사행산업별 판매 및 구매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치 미약 등으로 준수 미흡

❑ 장외발매소 사회적 부작용 초래

❍ 레저성의 결여, 과밀‧혼잡‧무질서 등으로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용산 화상경마장,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등 이전 문제로 지역 주민 집단 민원 발생 

❍ 장외발매소내 중계를 휴대폰으로 불법 중계하여 인근 여관, 여인숙 등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장외발매소가 불법 도박을 오히려 조장

❍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기 보다는 베팅 중심으로 사행성 심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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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 감시·감독 장치 부족

❑ 자율형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전자카드제 취지 약화

❍ 전자카드제 의무 사용 도입 추진

-  전자카드제 * 시범실시(’10년) 결과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 입증 

* 전자카드제 : 사행산업 투표금액 자기조절 및 회당 투표금액 강제조절기능 

-  전자카드제 시행 단계적 확대와‘18년 전면실시 방안 추진('14년, 사감위) 

❍ 자율형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건전화 취지 약화

-   의무형 전자카드제가 카드‧현금 선택 베팅이 가능하고, 연도별 카드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자율형 전자카드제로 변경 (‘16.9월 사감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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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총량제 미준수 지속

❍ ‘18년까지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0.54%수준으로

관리, 매출 총량 정책 목표는 0.54%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법> 

※ 매출총량제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출액 적정수준에 대한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설정하는것 

❍ 사행산업 억제를 위한 매출총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13년이후 4년동안 매출총량제 미준수하고 있으며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음에도 총량초과 부담금은 35억원에 불과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위반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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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량제 위반시 소액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그쳐 초과이익 환수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미흡

❍ 매출총량 산정 부적정 및 패널티 미흡

-  매출총량을 일괄적으로 당해연도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비율(0.5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강원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총량제 효과 저하

-  매출 총량을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건전화 평가를 받은 업종은 다음해에 총량이 감소하고, 총량 미준수 업종은 오히려 더 많은 총량 부여 

<사업별 매출액 대비 총량제 현황>                      

단위 : 억원

※ ‘13년 이후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순매출이 매출총량을 지속적으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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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 · 폐쇄 및 축소

❍ 장외발매소 이전 및 폐쇄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같이 선폐쇄 (‘21.1분기) 후 이전 실행 

* 용산 장외발매소 ‘17.12월 폐쇄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 시한* (폐쇄시한) 단축 노력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21.1분기) 외곽이전 계획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선폐쇄(‘21.1분기) 후 이전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9개소) 실태 전수조사 

-  공정성 있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및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민원 등 의견 수렴 및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폐해 해소, 외곽이전 및 축소 등 추진

⇒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18년 상반기내에 전수조사 실시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 현황

※ 대전 월평, 경기 부천은 지역민원발생으로 마사회와 이전 협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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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폐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사전 영향 평가제 및 지역주민 공청회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충실한 이행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 대한 신설·이전 기준* 마련 

*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 「장외발매소 개설‧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변경(‘17.8월)에

따라 제도 시행중 (이전‧신설 시 이격거리 확대-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 주민공청 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  지역 주민 설명 ‧ 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를 내실있게 추진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고 경륜 · 경정의 경우에도 경마의 경우와 같이 「장외발매소 개설‧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신설

❍ 폐쇄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경주류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사감위) 

-  지역의 도박 유병율, 교육환경 훼손, 지역주민과의 갈등, 각종 폐해 정도 등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수립 

⇒ 장외발매소 폐쇄 · 이전시 장외발매소 기존 지역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사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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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베팅 건전성 제고

❍ 온라인 베팅 금액 50% 하향 

-  체육진흥투표권은 기존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으로 

회당한도도 1회당 10만원에서 1회당 5만원으로 50% 하향 

-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50% 하향 

-  온라인 베팅시 기존 신용카드 등이 가능했으나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금지 

<온라인 베팅 개선>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및 법인 판매점 단계적 축소

❍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 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  (구매한도)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원 이하로 제한

-  (결제수단)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제한하고 계좌이체만 허용

❍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매출총량 증가우려를 감안 법인 

판매점*의 단계적 축소 추진

* ‘GS25’ 가맹점 등 641개, 전체 판매점 7,300개의 약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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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 사용 목표 개선

❍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  사행산업 투표금액 강제조절이 가능해 건전화 효과가 입증된 전자카드 사용을 5%P 상향 조정

- ‘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는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체육진흥공단 목표치는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18년도 전자카드제 목표 재설정> 

구  분		‘17년 목표	‘17년  상반기 실적	‘18년
				기존목표	변경목표
한국마사회	발매건수	15.0%	25.6%	25.0%	30.0%
	매출액	15.0%	18.1%	25.0%	30.0%
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발매건수	15.0%	17.8%	25.0%	30.0%
	매출액	10.0%	7.9%	20.0%	25.0%
창원경륜공단	발매건수	15.0%	19.0%	25.0%	30.0%
	매출액	10.0%	8.0%	20.0%	25.0%
부산스포원	발매건수	15.0%	14.1%	25.0%	30.0%
	매출액	10.0%	6.8%	20.0%	25.0%

❍ 전자카드제의 운영지원 협의체인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시행 추진

* 사감위,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로 구성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등 

시행 노력 강화

-  전자카드 실적 평가시 활성화 노력 비중 확대 

❍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검토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18년 상반기중 전자카드 의무화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전자카드 사용 범위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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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14년 이후 GDP대비 순매출액 목표 비중*이 0.54%로 고정

-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률 등을 반영하여 매출총량의 합리적 조정 

(‘18년 제3차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 반영, 사감위) 

* 연도별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16년 사감위 자료> 

❍ 매출총량 설정 기준 개선을 통한 총량의 합리적 산정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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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총량 산정 현황                                   단위: 억원

※ 기존 방식은 미준수 업종의 총량이 증가하고, 준수 업종의 총량이 감소하는 구조적 모순점 발생

󰊲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

-  매출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 법제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매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결정

⇒ 기존에는 매출총량제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대책으로 매출총량제 위반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권한 법제화로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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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업무 평가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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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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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사감위 자료>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전체환급금 (드롭액의 80~81%)

환급금(73%)

환급금(72%)

당첨금 (50~51%)

환급금 (60%가량)

환급금 (72%)

순매출액

폐광개발 기금 (10,1%)

관광진흥 기금 (10%)

제세(16%)

사업운영비 (9%가량)

사업운영비 (8%가량)

제세 (18,5%)

제세(16%)

수득금 (12%)

개최 비용

제세 (16%)

공익사업비(5~6%)

시설 개선금

수익금 (40~41%)

수익금 (32%가량)

사업운영비(31%)

수득금 (11%)

개최 비용

손실보존금

수득금 (12%)

개최비용

수익금 (25%내외)

수익금

수익금

수익금

↓

↓

↓

↓

↓

↓

배당금 (48%내외)		이익준비금 (10%)		체육진흥기금 (40%)		법정배분금 사업 (35%)		국민체육진흥 기금(100%)		투자적립금 (10%)
				문화예술진흥 기금(24.5%)
		사업확장적립금 (20%)		청소년육성기금 (19,5%)						축산발전기금 (60%)
사업확장적립금 (52%내외)				중소기업창업 기금(4%)		공익사업 (65%)
		축산발전기금 (70%)		지방재정지원 (10%)						지역개발사업 (30%)
				공익사업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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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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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

구분	위치(주소)	용도지역	인근 학교와의 거리
청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29 원앙빌딩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성요셉유치원: 316m
강동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 하영빌딩	일반상업지역	천호유치원 : 339m 광성하늘빛학교: 396m
강북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일반상업지역	성신여대(운정캠퍼스): 362m
광명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29 정인코아	일반상업지역	광덕초등학교: 374m 안현초등학교: 380m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	일반상업지역	광주고등학교: 197m
구리	경기 구리시 안골로 105 은산빌딩	일반상업	구리초등학교: 468m
대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75길 6 금마빌딩	자연녹지지역	가창중학교: 1.5km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일반상업지역	하이캠유치원: 176m
도봉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14 대한반호프빌딩	일반상업지역	창일중학교  : 358m
동대문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프라자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대광고등학교 : 287m
부산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눌원빌딩	일반상업지역	성동중학교: 328m
부산연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 장연빌딩	일반상업지역	연제초등학교: 286m
부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 원종빌딩	일반상업지역	백조유치원: 61m
분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7	일반상업지역	판교13유치원: 378m
선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연봉빌딩	일반상업지역	진선여자중고등학교: 364m
수원	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중심상업지역	늘푸른유치원 : 201m
시흥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5 역전프라자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군서고등학교: 226m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서울플라자	일반상업지역	선부초등학교: 400m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8길 14	일반상업지역	서울영중초등학교: 641m
용산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	일반상업지역	성심여중고: 235m
워커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자연녹지지역	장로회신학대: 455m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5 안산빌딩	일반상업지역	성모유치원: 102m
인천남구	인천시 남구 인중로 9 원흥빌딩	일반상업지역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253m
인천부평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54	일반상업지역	부개서 초등학교로부터 373m
인천중구	인천시 중구 신포로23번길 49 중앙플라자	일반상업지역	인성초등학교 : 188m
인천연수	인천시 연수구 벚꽃로 114 두손브랫슬빌딩	중심상업지역	문남초등학교: 356m
일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0- 19 로데오메탈릭타워	중심상업지역	경기 영상과학고등학교: 726m
종로	서울 종로구 난계로29길 49	일반상업지역	서울다솜학교, 종로산업정보고 : 245m
중랑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0 동국빌딩	근린상업지역	미광유치원: 52m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3 대흥인터빌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외동초등학교: 478m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일반상업지역	천안성정중학교: 4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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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 · 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 상대보호구역 : 경계선 200M 이내 / 절대정화구역 : 출입문 5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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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박중독 유병률 

20세 이상 인구<3,904만명>

일반인	이용자
우리나라 성인 100명중 5명은 도박 유병자로 나타남(5.1%)	이용객 전체 유병률 35.4%

# 불법사설이용자 유병률 61.1%

(나) 지난 1년 가장 많이 참여한 사행활동

일반인	이용자
복권 65.8%	복권 64.3%

(다) 최초 사행행위 경험종류 

일반인	이용자
복권 41.9% 고스톱.한게임등 51.0%	고스톱.한게임등 36.4% 복권 25.9%

(라) 최초 사행행위 경험나이 

일반인	이용자
28.6세 <20대 41.7%>	32.6세 <20대 32.5%>

(마) 최초 몰입 사행활동 종류

일반인	이용자
복권 52.7% 고스톱.한게임 31.8%	경마 31.6% 경륜 21.2%

(바)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일반인	이용자
우리사회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58.7% <심각하다>	자신도박문제 심각성 인식 10.8%

# 이용자:중독문제 관대한 편

(사)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일반인	이용자
성인 1.2% 경험	이용객 8.2% 경험

# 부작용:실직,이혼,자살,범죄유발,술/약물,폭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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