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2017.12.14.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확정해주신 선정계획에 따라 어떤 대상지가 선정됐는지 여러분께서 보고받으시고 의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은 보고사항이고,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오늘 선정해서 여러분께 보고드릴 대상지는 모두 69곳입니다. 대체로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며 선정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신 선정계획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도 60%가 넘는 44곳이 광역지자체의 선정 몫이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달 전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포항 북부에 있는 흥해읍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 건물들이 망가지거나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복구사업만으로 충분치 않을 것 같아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으로 이곳을, 과거의 흥해읍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뛰어 넘어 가장 큰 불행을 겪은 곳을 거듭나는 모델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그런 경우 재해재난을 당해 망가진 곳의 복구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게 돼 있고, 포항시가 흥해읍을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신청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렵지만,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법 개정을 포함해 빠른 속도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이번에 선정될 재생사업 대상지와 비슷한 시기에, 어차피 혹한기에는 공사를 못하므로,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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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읍도 내년 봄 따뜻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어떤 것에 비중을 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흥해읍의 경우 중앙정부가 이런 도시로 하자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모델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진 나기 전으로 돌려놓는 것을 뛰어 넘어,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겪고 난 아와지시마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만큼 큰 변모까진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에서 이번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흥해읍까지는 안건이 되진 않고 조금 더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포항시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께 용역을 드리도록 하는 과정을 서두르도록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어느 단계에서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그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나 재난이 없으면 좋지만, 생긴다면 이번 흥해읍 사례가 모델이 돼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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