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 (참석) ▲민간위원(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소순열 전북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우시언 前 새만금경자청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정부위원(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장관, 기재부·행안부·국토부·해수부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17.7.15~’19.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1 -

ㅇ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국토교통부) >

□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하여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고,

ㅇ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17.11.10.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장) 대표발의

<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2023 세계잼버리대회」부지(8.84㎢)는 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할 계획입니다.

* ’18년~’19년 중 기본‧실시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협의, ’20년 상반기 매립공사 시작

- 2 -

ㅇ 동 대회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매각대금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하여 산정

ㅇ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규모,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마련 계획

ㅇ 동서도로는 ’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 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이전(’23.8월) 개통을 추진하며,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부두의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ㅇ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새만금위원회 안건 요약본

①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②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③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④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2.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3 -

ㅇ□ 추진현황

ㅇ (용지조성) 산업단지‧농생명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매립‧조성 중,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는 사업자 미확보로 개발이 지연

ㅇ (기반시설) ’20년 목표로 도로‧항만(1단계)을 건설 중, 동서도로 외 남북도로(’23 완공), 고속도로(’24 완공) 및 항만(’23 완공)은 건설 지연

ㅇ (투자유치) 총 73개사 15.6조원 규모의 MOU를 체결, 이중 4개사가 산업단지에 입주 (도레이(일)‧솔베이(벨)‧OCISE‧ECS, 총 1.4조원 투자)

□ 활성화 방안

ㅇ (공공주도 매립) 전담 개발공사(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18)하여선도사업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   매립실적이 부진한 국제협력‧관광레저용지 중 입지여건(노출정도, 접근성 등)이 양호한 지역 일부를 선도매립^* 후 단계적 사업추진

* 국제협력용지내 저밀도 수변도시 조성, 관광레저용지내 세계잼버리부지 매립

ㅇ (기반시설 조기구축)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는 대회(’23.8월) 이전 개통, 상하수도‧가스 등 적기 구축방안 마련

-   항만은 부두 접안능력 확대‧조기 건설방안 검토하고, 공항‧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조기 마무리 후 사업방향 결정

ㅇ (투자유치 활성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제조‧연구기관 이 직접화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발전 수익금은 용지개발 및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 지역 주민의 주주 참여‧주민복지 지원 등으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는 지역상생모델 확립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전환, 공공주도 매립, 재원 확보 등을 감안 개발계획 변경, 장기임대용지 확대 방안 모색

- 4 -

□ 추진배경

ㅇ 새만금특별법 제정(‘12.12), 새만금개발청 설치(’13.9)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 지지부진

ㅇ 공공주도 매립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

* 정부현금출자, 매립면허권, 부대사업 수입 등을 토대로 안정적 사업추진 가능

□ 설립방안

ㅇ (기능 및 추진사업) 공공이 선도적으로 국제협력‧관광레저 등 복합용지를 매립‧조성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유도

-  선도사업 용지 매각 및 부대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사업(매립‧조성사업, 도시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자본금)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되, 납입자본금은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으로 단계별 지원

-  방조제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의 회수방안으로, 공사는 농지
기금에 수익금 배당 및 20년 이내 출자금액 상환(법안에 반영)

* 공사는 출자후 20년내에 출자금액(현금이 어려운 경우 조성토지)을 농지기금에 상환하고, 농식품부는 회수한 금액만큼 주식을 반환

ㅇ (출범계획) 법안^* 개정(공포) 후 6개월 이내 공사 출범 추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7.11.10. 발의

-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 직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을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농식품부,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 합동)

□ 추진계획

ㅇ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18년 설립 예산(초기 운영비‧부대사업 착수비 등 현금출자 및 출범 준비비) 반영 추진

- 5 -

□ 매립사업 개요

○ 위    치 :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새만금 관광레저용지)

○ 면    적 : 8.84㎢(약 267만평)

○ 사업기간 : 33개월(사전 행정협의 기간 제외)

○ 사 업 비 : 2,300억원(추정)

○ 주요사업 : 호안축조(L=8.7㎞, H 3.4m), 준설매립 2,230만㎥

□ 추진계획

ㅇ (매립추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  기본‧세부설계,「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및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추진

ㅇ (토지활용) 매립된 부지는 대회부지로 활용 後 농업용지로 일정기간 활용하고 관광레저용지 수요발생 시 신설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매각하여 활용

-  매각은「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양도하되,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농업부문에 재투자

□ 향후계획

ㅇ 부지마련은 세부설계,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공사 시행

-  기본·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등 사전협의 (’18.1～20.1월)

-  발주 및 계약 (’20.2～4월), 사업착수 및 완료 (’20.4～’22.12월)

- 6 -

□ (기본방향) 농업목적으로 임시 매립, 잼버리 부지, 농업용지로 활용 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하여 관광레저용지로 개발토록 근거마련

□ (주요내용) 6대 용지별 세부 토지용도를 구분한 ｢제3장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구상(새만금 기본계획 43p)｣에 관련 내용 삽입

ㅇ 잼버리부지에 대해서는 대회부지로 활용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관리,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 요청시 준공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

ㅇ 양도전까지 해당부지는 농생명용지로 관리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 7 -

- 8 -